KCI우수등재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에 대한 소고 = The Legal Caracter of Contractual Joint Venture in construc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76(38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Contractual Joint venture in construction has been accompanied with complicated and difficult legal issues because of the involvement of multiple parties. Moreover, Korean law is not designed to solve these issues and Korean legal scholars have recently looked for legal resources to do so. For example, an appropriate legal remedy may not be available when one of members of Contractual Joint Venture does not perform a contractual arrangement to contribute resources towards the business undertaking. It is not clear whether its membership is substitutable and whether its members’ right and obligation is assignable. It is doubtful who is entitled to claim the payment for the joint venture and who is liable for warranty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joint venture entity.
The traditional way to solve these problems is to identify the legal character of contract for Joint Venture. Regarding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contractual joint venture in construction, it is common for Korean legal scholars to understand it as partnership on the base of German theory of analysis and initial precedent of the U.S. But, it depends on the understanding of legal characteristic of contractual joint venture in construction which affects involving parties’ internal legal relationship. Moreover, German partnership (Gesellschaft), Korean partnership, and the U.S. partnership have differences in details. Therefore, no satisfactory outcome seemingly comes out yet.
This research performed the detailed analysis of legal character of contractual Joint Venture in construction, and various legal relationships among joint venture partie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raised above, it is necessary to regard the legal character of contractual Joint Venture in construction as one of the bond relationship of multiple parties as a mere joint contract.
건설공동수급체를 통한 건설공동계약에서는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 학계에서도 관련 분야에서의 법률문제들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최근까지도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해결방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의 양도가능성 및 구성원의 변경가능성,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관계, 공사의 완공시의 하자담보책임의 문제, 선급금반환채무의 부담문제 등에 관하여는 명확한 법이론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상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에 있어서 전통적으로는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논의가 집중되어 왔다. 그리고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과 관련한 우리나라에서의 기존의 학설상의 태도는 독일법의 해석론 및 미국의 초창기 판례에 입각하여 이를 파트너쉽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대내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독일에서의 조합에 관한 법리와 미국의 파트너쉽 그리고 한국에서의 조합의 법리는 각각 그 구체적인 내용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동안에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과 관련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건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하여 건설공동수급체를 둘러 싼 다양한 법률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을 원칙적으로 조합관계로 보는 우리 판례나 학설상 다수설의 이해의 태도와는 달리, 공동수급체는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일 유형에 해당하나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인적 결합의 내용에 따라 조합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