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정규직 차별 판결에 대한 소고

국문 초록 (Abstract)

고용형태상의 차별시정제도, 즉 우리가 흔히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라고 부르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권리 구제절차가 도입된지도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특징이 단계별 판단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각 단계별로 복잡한 쟁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 때문인지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현황을 분석해보면 제도 도입 전의 기대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재직 중일때는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차별 시정에 대한 상당한 의지가 아니라면 노동위원회 초심, 재심 절차, 그리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험난한 법적 다툼의 길을 택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쉽지 않게 제기된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 권리 구제기관, 특히 법원은 그들의 노력, 부담만큼 깊게 고민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혹시 신중하지 못한 판결들이 해당 사건은 물론이고, 해당 사건을 넘어서 그 이후의 동종 사건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 결과 차별시정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법리 적용을 그르쳐 아쉬움을 남긴 두 개의 판결 사례와 (이와는 별개로) 차별시정 법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re than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a procedure to remedy the rights of non-regular workers called the Discrimination Correction System for non-regular workers.
The characteristic of the discrimination correction system for non-regular workers is that it must go through a step-by-step judgment process, and that there are many complex issues at each step.
Perhaps because of that,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crimination correction system for non-regular workers shows that it is remarkably short of expectations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t is difficult for non-regular workers to take the path of tough legal disputes that lead to the initial trial of the Labor Commission, retrial procedures, and litigation, unless they have a considerable willingness to correct discrimination while in office as well as after retirement.
It is quite questionable whether the rights remedy institutions, especially the courts, are considering and making judgments as deeply as their efforts and burdens on the request for correction of discrimination that has not been so easy.
I would like to introduce two dark rulings that dampen the desire to remedy the rights of non-regular workers, and a bright ruling that reveals new hop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아쉬움이 남는 두 판결
• Ⅲ. 차별적 처우 판단에 있어서의 새로운 흐름
• Ⅳ. 나오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변성영, "차별시정대상항목과 합리적 이유" 2017
• 2 김영택, "차별 시정 사건에서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 이유 판단의 기준" 한국노동법학회 (75) : 2020
• 3 박은정, "주요 비정규직 차별시정례의 검토" 법학연구소 (51) : 369-394, 2011
• 4 김홍영, "사회통합과 비정규직 노동법의 변화" 한국법학원 134 (134): 80-95, 2013
• 5 조용만, "비정규직 차별금지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법학회 (42) : 1-33, 2012
• 6 통계청, "비정규직 고용동향"
• 7 변성영, "불리한 처우 유무 판단을 위한 비교방식과 합리적 이유 판단의 조화"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6) : 139-160, 2019
• 8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21
• 9 중앙노동위원회, "2019 노동위원회 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