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 =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with Several Employers and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노동자가 하나의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 않거나 복수의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에 노동관계법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례들을 판례와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변화하는 근로관계의 양태에 대응하여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확장하려는 최근의 입법적ㆍ사법적 시도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 글이 특히 산재보험법의 근로자 개념을 문제로 다루는 이유는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로 명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입법적ㆍ행정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다툼이 되는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법을 특례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조항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조항에서 나타난다. 현행 산재보험법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다툼이 되는 노무제공자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무제공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료 부담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증가가 노동관계법에 어떠한 함의와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가를 고찰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 typical employment relationship, a worker provides her labour for an employer exclusively. More and more workers, however, provide their labour for several employers consecutively in recent decades. In determining whether one is an employee who is entitled to labour protections, one of criteria of the legal precedents is whether or not the worker provides labour continuously or exclusively to a certain employer.
This article reviews the legal precedents and the applic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ACIA) of Republic of Korea, regarding independent workers and economically dependent workers with several employers. Since mid-2000s, the IACIA has provided some protections for a few job categories of these types of workers including owner-operators in road freight transport and construction industry, door-to-door delivery service persons and freelancers in art and culture. The IACIA, nevertheless, deals with these types of workers in a discriminative way on the assumption that they are the self-employed as providing their labour for several employers.
Furthermore, this article analyzes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working conditions of these types of workers with the examples of door-to-door delivery service persons and freelancers in art and culture. Through this analysis, I argue that workers who provide their labour for several employers might be more vulnerable workers and in need of labour protections.
In conclusion, I explore how labour laws such as the IACIA can identify the employers and their liabilities for rights of workers who work for several employers via the facade of self-employ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쟁점: 판례와 행정해석
• Ⅲ. 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재보험법 적용의 문제: 퀵서비스기사와 예술인을 중심으로
• Ⅳ. 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 특정의 문제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윤애림, "화물운송 차주겸 기사의 근로자성" 한국노동법학회 (44) : 169-205, 2012
• 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하역부문위원회 활동보고서" 2009
• 3 박호환,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2011
• 4 이호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 및 다단계 구조 집단 갈등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고용노동부 2009
• 5 오종은, "퀵서비스, 대리운전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타당성 연구" 근로복지공단 2010
• 6 "예술인 복지법안 관련 공청회 자료집" 2011
• 7 문무기, "영화ㆍTV 스탭진 근로조건 실태 및 관련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
• 8 윤애림,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33) : 47-91, 2012
• 9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2012
• 10 고용노동부, "보조출연자 근로자성 판단기준 및 산재보험 업무처리 지침" 2012
• 11 신현구, "방송영상제작분야 인력의 근로실태와 프리랜서의 사용자 종속성" 한국노동연구원 2012
• 12 강익희, "방송영상 제작스태프의 근로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 13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비정규직 인권 상황 실태조사(201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2011
• 14 윤애림,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노동법적 재검토"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13 : 7-246, 2002
• 15 Alain Supiot, "Beyond Employment: Changes in Work and the Future of Labour Law in Europe"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16 근로복지공단, "2013년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2013
• 17 고용노동부, "2011년도 산재보험사업연보" 2011
• 18 이우승, "2008 서울시 이륜차특송업 실태 및 동향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