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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양성의 ‘공공성’ 논쟁 연구 : 국가의 자산인가, 민간의 인력인가? = A Study on the Publicity Controversy of Ship Officer Education System in Korea : National Asset VS Private 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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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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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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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1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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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ider and examine the publicity controversy of ship officer education system in Korea detail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ities and society. Furthermore, the purpose was to analyze key issues and realistic dilemmas in publicity controversy. The critical mind of this study was that the public characteristics of the seafarer's job were not clearly explained in Korean society. Recently, there has been a conflict of approval and opposition to the publicity of ship officer education system in Korean society. The logic of approval emphasizes security, national defense,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nation's maritime power. It also emphasizes the high contribution of the ship officers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past and present. However, the opposing logic emphasizes that the marine engineer is a civilian and a professional. In other words, the opposite logic believes that it is inefficient for the government to invest public finances to train ship officers and supply them to private enterprises. In particular, based on the principle of beneficiary burden, it emphasizes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in fostering seafarers. In conclusion, Korean society cannot agree between the publicity and profitability of ship officer education system.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e need for government, academia and businesses to participate in this issue to create a public discussion process.
더보기본 연구의 목적은 해기사 양성의 공공성 논쟁에 대해 인문・사회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고찰하고, 그 주요 쟁점과 딜레마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해기사의 공공성이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을 만큼 해명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해기사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하는 논리는 부족한 편이다. 최근 이는 해기사가 공익을 위한 역할이 더 크다는 논리와 그렇지 않다는 논리가 맞서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해기사의 공공성에 대해 찬성하는 쪽은 안보와 국방, 국가 해양력 보전을 방패삼아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 한다. 국가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존의 공헌도를 강조하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해기사의 공공성에 대해 반대하는 논리는 해기사가 민간인이고, 직업인이란 점을 강조한다. 즉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기사를 양성해서 민간에 내어주는 것에는 반대한다. 특히 병역의 형평성 관점에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문제가 있으며,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해기사 양성에 대한 민간의 부담과 역할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는 해기사 양성의 공공성과 영리성 중에서 어느 한 쪽도 제대로 합의가 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기사의 공공성에 대하여 학계와 정부가 나서서 공론화 과정을 만들고, 참여와 토론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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