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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상 강간등예비음모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Measures to Improve Preliminary·Conspiracy Punishment Regulations of Rape under the Revised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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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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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0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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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투사건, 연예인 단톡방 성범죄사건, N번방 사건 등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의식이 범죄로 표출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성범죄의 형량강화 및 구성요건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형법 제305조의3에 강간 등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본 논문은 신설된 강간등예비음모죄가 규정의 내용 및 법적용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예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예비음모죄의 성격, 실행행위성 여부 및 예비와 음모의 구별실익 등을 살펴보고, 구성요건의 무한정성 및 무정형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예비행위의 무정형성의 문제는 강간등예비음모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특히 강간, 유사강간, 추행, 심지어 성희롱 등의 실행행위가 근접밀착해 있어, 구체적인 경우 예비음모죄에 규정된 기본범죄의 목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기본범죄에 강제추행과 강간살인을 제외하면서 동일한 법정형을 가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살인을 포함하는 점 등은 그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법적용의 형평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성폭력처벌법과의 관계에서 법정형의 적정성 여부도 살펴보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형법전의 예비음모는 특수강간, 강간상해 및 강간살인 등 강간죄의 특수범죄형태로 한정해서 적용해야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예비와 음모가 개념적으로 구별이 가능한 점, 특별법상의 예비음모죄의 구별실익 등을 감안하여 형법개정의 단초가 된 sns상의 성범죄 모의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독립범죄형태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Recently, there have been cases of Me-Too cases, celebrity chat room sex crimes, and room Nth-room case that show distorted sexual consciousness in our society. Accordingly, reinforcement of the punishment of sex crimes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punishment regulations were strongly requested. As a result, a provision to punish preliminary conspiracy acts such as rape was newly established in Article 305-3 of the Penal Code. In this thesis, the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punishment regulations for preliminary conspiracy such as rape are identified,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suggested.
First of all, in this paper, the nature of preliminary conspiracy crimes, execution behavior, and the distinction between preliminary conspiracy and conspiracy were examined. In addition, problems that can be caused by the infinite qualities and amorphousness of the punishment regulations were identified. The problem of the amorphousness of preliminary acts also applies to preliminary conspiracy crimes such as rape. In particular, rape, similar rape, indecent assault, and even sexual harassment are closely related, so it is difficult to confirm the purpose of the basic crime specified in the preliminary conspiracy crime in specific cases. In addition, the basic crimes included statutory indecent assault and statutory rape murder of minors with the same legal sentence, excluding indecent assault and rape murder. It was confirmed that even consider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it was not fair. And it examin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legal sentence in relation to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law.
Therefore, in this paper, it was emphasized that the preliminary conspiracy of the Criminal Code should be applied only to special types of rape crimes such as special rape, rape injury and rape murder. In consideration of the discrimination and practical benefits, it was suggested that the sexual crime simulation act on the sns, which was the beginning of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law, was constituted in the form of an independent crime under the Sexual Violence Penalty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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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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