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요헌법판례 = A Critical Summary of Leading Constitutional Decisions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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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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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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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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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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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재판소는 2013년 한 해 동안 1,480건을 새로 접수하여, 전년도 미제(未濟)사건을 포함하여 총 2,328건 중 1,585건(1,544건 결정 선고)을 처리하였고, 743건을 미제로 남겼다. 헌법재판소는 그 중 25건을 위헌으로, 3건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43건을 인용하였다.
본문에서는 2013년에 헌법재판소가 행한 결정 중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력이 있거나,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22개의 결정을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만한 결정은 제4공화국 헌법 하에서 이루어진 대통령긴급조치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대통령긴급조치가 구 헌법에 근거한다하더라도 현행헌법의 전문이 제헌헌법 이래 개정된 헌법들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선언하기 때문에 현행헌법도 위헌심사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한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기본권수호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헌법 제27조 제2항에 규정된 민간인의 군사재판관할 사항으로 군용물에 군사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결정이나, 수형자의 변호인접견권을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로부터 직접 도출하는 결정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기본권보장의 측면에서 헌법과 법률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정례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정치한 논증이 요구된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newly accepted 1,480 cases in 2013. Among total 2,328 cases, 1,585 cases was settled. In the settled cases, the Court decided 25 cases to be unconstitutional, 3 cases to b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43 cases to be annulled, 743 cases remained pen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drew lines on many a wide range of issues in 2013. This article summarizes 22 leading decisions mad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1. Above all, it is especially worthy of notice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about the presidential decrees enacted in the Korea Constitution of Fourth Republic. This decision is appraised inspiritingly because it reflects the will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o protect the basic right. Even if the presidential decrees is based on the old Constitution, the present Constitution is to be the judging standard to examine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for that reason that the Preamble to the present Constitution announces the continuity and the identity of the onstitutional reforms since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In addition, there is the decision declaration that the military goods, the case of the civilians under jurisdiction of the military court based on the Article 25 Clause 2 of the Korea Constitution, does not include the military facilities. And there is the decision that the prisoner"s access to a lawyer is derived directly from the right to trial by a judge based on the Article 27 Clause 1 of the Constitution. Likewise, the Constitutional Court strongly expresses a tendency to interpret Law and Constitution from a viewpoint of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This tendency looks to be going to continue. For this, it is required to be the systematic and exquisite argument in the Constitution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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