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정체성의 확립과 `자기교육`으로서 헌법교육 =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identity` and constitutional education as `Self-edu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청소년에 대한 인권 및 준법교육은 헌법교육이고 정치교육이다. 이 교육의 목표는 헌법질서와 ‘헌법적 정체성’의 주체인 시민(citizen)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체계와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의 헌정체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이해와 수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여와 수호의 의지까지 갖추는 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창조하는 시민’(creating citizen), 즉 “상호의존의 현실 및 상호존중의 윤리적, 규범적 요청에 대한 인식과 믿음”을 공유하는 민주시민의 육성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가치공감대, 즉 ‘헌법적 정체성’을 개인적, 집단적으로 확대하고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헌법적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과제와 관련하여 ‘민족주의 없는 헌법적 정체성’이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또한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고, 이는 보편적인 시민정치교육,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문제의 관건은 민족주의와 유력한 대안담론의 하나인 ‘헌법적 애국심’의 정신적, 철학적 담론의 준거로서의 효용과 한계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헌법적 애국심’의 핵심은 애국심의 근거를 더 이상 혈연이나 언어 및 영토의 공유성, 기타 문화적 습속과 유산과 같은 감성적인 민족주의적 요소가 아니라, 보편성과 특수성이 교차되는 가운데 상호 이해와 포용, 그리고 타협을 요소로 하는 다원적 민주주의의 정치문화와 헌법의 기본이념, 즉 ‘헌법적 정체성’에 대한 합의와 공유에서 찾는 것이 가능하고 또 바람직하다는 믿음과 기대이다. 일종의 터부로 설정되어 특정한 도덕공동체를 고착시키는 절대화된 민족주의가 아니라면, ‘헌법적 애국심’은 오히려 다원적 민주주의의 틀 속에 민족주의를 수용하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념적 토대가 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uman rights and Compliance education to the teenagers is constitution education and politics education. Its point is upbringing of democratic citizen.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expands and deepens out value consensus, or ‘constitutional identity’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identity’, the matter whether "constitutional identity without nationalism" is theoretically and realistically possible and reasonable has a important meaning. The key to this issue is to compare utility and limitation as reference of spiritual and philosophical discourse of nationalism with those of ‘constitutional patriotism’ to be one of the potent alternative discourse. The point of ‘constitutional patriotism’is the belief and expectation to be possible and desirable that patriotism is based on consensus and share about ‘constitutional identity’. ‘constitutional patriotism’ can be the ideological foundation to accommodate nationalism in the framework of a pluralistic democracy and develop i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헌법과제로서 헌법적 정체성 의 확립
• Ⅱ. 민족주의에 대한 반성의 관점에서 본 민족(공동체)과 헌법공동체
• Ⅲ. `일통지정`(一統之政)의 준거 및 지향점으로서 `헌법적 애국심`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