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新中国初期廉政法制建设的实践与反思 — 以“三反”运动为视域的考察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3-252(2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신중국의 청렴법제건설은 60년 전 대규모의 반부패운동인 “3반(三反)”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51년 12월부터 1952년 10월까지, 중국 공산당은 당정기관부터 국영기업에 이르기까지 “반부패, 반낭비, 반관료주의” 정신을 주축으로 시작된 군중운동이다. 본 운동을 통하여 각 당정기관과 국영기업의 부패, 낭비와 관료현상은 격렬한 비판을 받았고, 신중국건설이래 최초로 반부패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국가기관의 체계를 변화시켰다. 본 운동은 동북지역의 애국증산절약운동으로부터 파생되었는데, 후에 전국규모의 군중운동으로 독립되었다. “3반(三反)”운동은 「중공중앙의 군대의 정예화와 행정기구의 간소화, 증산절약, 반부패, 반낭비 및 반관료주의 실행에 대한 결정」에 기치를 두고, 문건학습, 조직건설, 검열철저, 대중신고 등의 단계를 거쳐, 반부패세력을 겨냥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이 단계에서 신중국초기 특수한 정치법제 체계에 대한 원인 및 정부지도자들의 활동으로 본 군중운동의 본래 의미는 상실되고, 편향되며 과열되었다. 그러나 이후 조정을 통하여 본 운동이 점차 정상괘도로 올라서며, 일련의 반부패 법률 및 조치의 제정을 통하여 “3반(三反)”운동이 시작되었던 초기와 비교하여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3반(三反)”운동은 신중국건설 초기 국가건설 자금을 축적하고, 사회의 부패를 정화하며 중국공산당의 집정을 공고히 하였으며, 청렴법제체계의 건설 신설 등 여러 방면에서 거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3반(三反)”운동이 반영된 정책과 법률은 혼용문제, 조법형태문제, 군중운동식의 반부패방법과 인치식의 반부패과정은 현재 법치건설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경험과 교훈으로서 진지하게 고찰하고 경계해야 한다.
더보기Nowadays with the construction of rule of law as the goal, the biggest problem undermining the construction of rule of law is corruption. If it is not held back in time, it will harm the whole achievement we’ve got so far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History is for revelation and prediction of thrive and decline, and the evolution of human society is a process of history. Accordingly, precaution and preclusion of corruption need a thorough study of the effective methods of anti-corruption in history, so as to grope the characteristic of corruption and to extract the measure of anti-corruption. This article takes the big scaled “Three-Anti” Movement sixty years ago as the studying object, starting from the background of regional “Three-Anti” Movement in the early days of P.R. China, and gives a solid inspection on the famous anti-corruption practice ever in the early period of China. By studying the movement ,the article tries to figure out the shaping of early construction of the law system in China and the worthy moves and steps taken, so as to further outline the order and experience within, which is aimed to better improve our present anti-corruption law system construction and provide a precious theory basis. This Article reviewed process of the “Three-Anti” Movement, analyzed the significance of the movement and the construction of anti-corruption legal system. And at last, it pointed out that the “Three-Anti” Movement was a mass movement, which inevitably caused some chaos. In addition, due to the abolishment of the old laws of the Nationalist Party, the movement of anti-corruption was driven by regulatory rules and policies, and led to the confusion of law and rules, the temporary replacement of laws by rules, which put the construction of law system in disadvantage. In conclusion, through the research of The “Three-Anti” Movement we have to clearly realize that neither individual order nor mass movement is the best choice for long term anti-corruption, and because of the unique effect of the law, we must construct the legal system to do the long term work of anti-corrup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