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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퇴행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 진행되며, 왜 문제인가?: 조망과 평가 = What Is Democratic Backsliding? How Does It Start and Develop? Why Is It Problematic? A Survery and Evaluation
저자
김현섭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68(40쪽)
제공처
이 글은 민주주의의 퇴행이 자유헌정민주주의 체제의 쇠퇴임을 보인 다음, 기존의 경험 연구를 종합해 건강한 민주정이 점진적으로 퇴행하는 연쇄적 과정의전반을 분석적으로 조망한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점진적 퇴행의 초기에 공권력 행사가 민주주의를 침식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운 이유를, 비공식 규범의 미시적 토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또한 민주주의의 퇴행에 흔히 동반되는 정치적 양극화의 여러 개념을 구별하고, 포퓰리즘의 의미를 해명하며, 이렇게 분석된 요소들 중 하나가 다른 것을 야기하고 다시 또 다른 것을 야기하는 연쇄적 인과 고리가 발생하여 문제를 증폭시키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민주주의의 퇴행이 왜 나쁜지에 대한 시론적 검토로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민주주의가 퇴행할 때 발생하는 인식적, 관계적 문제를 살펴본다. 민주주의가 점진적으로 퇴행하는 연쇄적 과정에 대한 이 글의 이념형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행하고있는지 진단하고, 민주주의의 퇴행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갖는 함의를 논한다.
더보기In this article, after arguing that democratic backsliding is the decline of the system of liberal constitutional democracy, I synthesize existing empirical research and provide a synoptic survey of the overall causal process through which a healthy democracy gradually degenerates. In particular, I examine the reasons why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democratic backsliding in its early stages, focusing on the micro-foundation of the subtle erosion of informal norms. I also distinguish among various kinds of political polarization that often accompany democratic backsliding, explain how populism works as a component in the process of democratic backsliding, and suggest a scenario in which democratic backsliding deepens as one component leads to another and then to another. Then I offer a preliminary examination of why democratic backsliding is bad, focusing on the epistemic and relational problems that arise when democracy backslides amid political polarization.
I conclude by discussing the implications of my theory for diagnosing whether democracy in the Republic of Korea is backsliding and for how to respond to democratic backsl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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