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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변경과 신수탁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 :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797 판결 = A Study on the Change of Trustee and the Limitation of the New Trustee's Liability : Annotation of Supreme Court Decision 2009Da83797 Delievered on February 25, 2009
저자
임채웅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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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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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9-57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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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그간 신탁법리에 대한 연구 및 판례가 비교적 풍부하지 못하였으나, 최근에 들어 나름대로 의미있는 대법원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대상판결도 그와 같은 경우인데, 대상판결은 신탁법률관계중 수탁자가 경질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하고 주장하였다.
첫째, 수탁자 경질에 따른 법률관계의 기존 법리 중 포괄승계로 보는 점은 옳으나, 전수탁자와 신수탁자 사이에 특정 법률관계는 승계되지 않기로 한 약정이 강행법규위배로 무효라고 본 점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와 같은 약정에 의해 그러한 법률관계가 실체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약정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둘째, 신수탁자의 책임범위를 판결주문상 어떻게 표현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을 검토한 결과, 금액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의 범위내에서’라는 형식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이 타당함을 밝혔고, 나아가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에 관한 점까지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Until recently, we have not had enough study or precedents on the trust law in Korea. But recently, we have some meaningfu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The decision annotated here is a good example. It is meaningful because it gives the guideline for the legal relation when there comes a change of trustee. This essay analyses the decision and suggests like hereunder.
First, this essay touches the issue of the general succession from an ex-trustee to a new trustee.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including the one annotated here says,
① When a trustee is changed to a new one, there is the general succession between them.
② Even when an ex-trustee and a new trustee conclude a contract that some of legal relation might not be transferred to a new trustee, it is invalid because such a contract is against compulsory provisions.
① is right. But this essay insists that ② is not right and should be repealed by the Supreme Court. It is because such a contract has no power against the third party. The third party has no chance to get damage from such a contract. There is no reason not to make effect such a contract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Second, this essay checks up the issue of what form a main sentence should have in a judgement when the new trustee's liability is limited. It agrees with the Decision's conclusion that the expression, 'within the trust property', should be used rather than sum of money. Moreover, it studies the issues on delay interest and litiga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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