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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플랫폼서비스 운영자의 형사책임 = Criminal Responsibility of Tax Platform Service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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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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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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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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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ax services, legal services, and medical services are combined with platform services for unqualified persons, it is controversial whether the platform service violates the system and principles of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ct. In the face of conflict between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nd platform service operators, professional qualifications worry that a drop in the price of professional services through platform services will lead to a decrease in the quality of professional services, leading to a decrease in the overall quality of professional services. The conflict between professional service and platform service can be seen as a conflict between the legal system and new technology. The legal system should not be an obstacle to the growth of new technologies, but new technologies cannot grow outside the legal system.
A platform service called ‘Jobis’ was paid for the mediation of tax services, and it can be said that it provided tax services directly. In this respect, I believe that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operator of ‘Jobis’ for violating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nd the Attorney-at-Law Act is recognized.
세무서비스를 비롯한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이 무자격자의 플랫폼서비스와 결합하면서 플랫폼서비스가 전문자격사법의 체계와 원칙에 저촉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자격사와 플랫폼서비스 운영자 사이의 갈등 양상 속에서 전문자격사들은 플랫폼서비스를 통한 전문서비스 가격의 하락이 전문서비스 품질의 하락으로 이어져서 전문서비스의 전반적 품질이 저하될까 걱정한다. 전문서비스와 플랫폼서비스의 갈등은 법체계와 신기술의 대립으로 볼 수도 있다. 법체계가 신기술의 성장에 장애가 되어선 안되겠지만, 신기술도 법체계를 벗어나서 성장할 수 없다.
‘자비스앤빌런즈’라는 플랫폼서비스는 세무서비스의 알선에 대해 대가를 받기도 했고, 단순히 알선에 그치지 않고 기장대리 등 세무서비스를 직접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자비스앤빌런즈’ 운영자의 세무사법과 변호사법 위반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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