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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노동시장의 변화와 황금삼각형의 정책요소들 = ‘비-유연안정성’에서 ‘안정성 없는 유연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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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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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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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9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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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노사정 행위주체들은 노동시장 비효율성 문제점과 개혁 필요성의 인식과 함께 유연안정성 모델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공유했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했고 노동조합은 총파업 투쟁으로 대응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황금삼각형 정책요소들의 내용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왜 노동시장 비효율성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유연안정성 모델의 효율성에 동의하면서도 유연안정성 모델을 구현하는 황금삼각형 정책요소들의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극렬한 노정충돌을 겪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네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
첫째, 스페인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자본은 공급중심 시각에서 유연성 결여로 진단한 반면 노동은 수요중심 시각에서 안정성 결여로 진단하며 서로 상반된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조치들의 핵심은 고용보호체계 유연화로서 정규직 노동력의 해고 용이성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결국, 스페인 노동시장은 경제위기 발발 이후 유의미한 안정성 강화 없는 고용보호체계의 유연화로 인해 ‘비-유연안정성’에서 ‘안정성 없는 유연성’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그것이 노정충돌의 핵심쟁점이었다.
셋째, 사회당 정부와 국민당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은 상당한 내용적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위기 이후의 스페인 노동시장 변화는 정권 성격보다 경제위기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당과 국민당이 전통적으로 각각 노동과 자본의 입장에 호응하며 상당한 차별성을 보여왔지만, 경제위기 발발 이후 집권 사회당이 수요중심 시각에서 공급중심 시각으로 일정 정도 이동하면서 고용보호체계의 유연화를 추진했다.
넷째, 경제위기 하 일련의 노동시장 개혁 조치들은 노동시장 비효율성 문제는 개선하지 못하고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규직의 고용안정성만 훼손하는 고용보호체계의 유연화 조치는 임시직 중심 인력감축 현상을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노동시장 분절화 문제도 완화할 수 없었다.
Spanish tripartite actors recognized the inefficiency problem and necessity of reform of the labor market and shared a positive assessment of the flexicurity model together with recognition of the need, but failed to derive a social pact regarding labor market reform. It i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e and change of the three policy components of the golden triangle so as to explain why the tripartite actors conflicted with each other over labor market reforms regarding the golden triangle which put into practice the flexicurity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boiled down to four points.
First, regarding the inefficiency of the Spanish labor market, the labor of demand-centered perspective identified the lack of security while the capital of supply-centered perspective identified the lack of flexibility.
Second, the government’s labor market reforms had been designed to lower the level of employment protection for the regular workers. As a result, the labor market reforms pushed the Spanish labor market to the direction of "flexibility without stability’ from ‘inflexicurity’.
Third, the labor market policy of the Spanish government has remained virtually the same despite the change in ruling party, signifying that the change in the labor market could be attributed to the outbreak of economic crisis rather than to the change of political power. As the ruling PSOE, which used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labor unions, moved from the demand-centered perspective to the supply-centered perspective and promoted the flexibilization of the employment protection system.
Fourth, a series of labor market reforms amid the economic crisis did not improve the labor market inefficiency problem but standardized labor conditions downward. The flexibilization measure which let the trend of downsizing heavily targeted at temporary workers could not alleviate the labor market segmentation problem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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