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만한 삶’과 장애인 교육권 보장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7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89(29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여성주의적 이론과 접근을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장애인 교육권 보장의 실태와 보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그간의 여성주의 이론과 접근 방법을 통한 연구가 비단 여성인권의 논의뿐만 아니라, 장애인인권 등 주체가 아닌 타자로 배제되어 윤리적 폭력을 경험하는 이들의 인권 논의에 유용한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현실적인 실태 분석과 실천적인 보장 방안을 제시함에 적절함을 밝혀 보고자 한다. 따라서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서 2008년, 개별 차별금지법으로는 처음으로 제정되어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영역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이행 실태를 파악함에 있어, 여성주의적 이론과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여성주의적 이론으로는 주디스 버틀러의 ‘살아갈 수 없는 삶’과 ‘윤리적 폭력 비판’을 바탕으로 한 ‘여성주의적 인정윤리와 판단유보’를 들고자 한다. 또한 여성주의적 접근 방법으로 장애인,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 생활시설의 종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의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한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장애인의 교육활동 실태를 개별적으로, 상황적으로, 맥락적으로 파악하여「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장애인 교육권 보장 실태를 현실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더보기In this paper, I present it, more realistic and practical「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through feminist theory and approach. At the same time, I want to say that feminist theory and approach are appropriate 1) in addition to the discussion of womens rights, 2) they are a useful theoretical background for discussing human rights of those who experience ethical violence by being excluded from others, such as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3) And I would like to confirm that they are appropriate to present a realistic analysis and suggest a practical guarantee. In 2008, the Individual Non-Discrimination Act(「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was enacted and enforced for the first time. Therefore, this study used feminist theory and methodology to grasp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right to education for the disabled in the education area specified in this Act. This is in response to the recent urging to enact antidiscrimination laws. In the paper, feminist theories include feminist recognition ethics and defer its judgement on the other based on the Judith Butlers unlivable life and crime of ethical violence. In addition, the feminist approach was conducted through interviews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families with disabilities, and workers in living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particular, we share daily life stories centered on education activities for the disabl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ed to realistically analyze the status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under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Rights Relief(「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