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비행청소년이 인식하는 사법처리단계별 인권침해 문제와 개선사항 = The Study of the Reformative Approaches perceived by the juvenile delinquents in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3-180(28쪽)
제공처
본 연구는 소년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소년사법처리단계별 인권침해관련 어려움과 향후 희망하는 사항을 조사함으로써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발견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법처리단계별로 청소년의 인권침해의 요소가 상당히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성별에 따라, 생활수준에 따라, 사법처리횟수에 따라 사법처리단계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점이 상이하였다. 특히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입장을 변호하고 도와줄 전문가의 배치, 정확한 조사의 실시, 부당한 차별대우 철폐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았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약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조사의 철저, 구금의 완화, 시설내 인권보호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청소년보호지원센터의 설치, 사례관리의 강화, 지역사회내에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교정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First, to investigate juvenile delinquents' need and problems in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Second, to explore reformative approaches within juvenile justice system for correction welfare and juvenile offenders right.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this study used sample of 563 juvenile delinquents who are in the process of the juvenile justice. To examine this purpose, Mean, Crosstabs were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Juvenile delinquents in the process of the juvenile justice process have complex problems, difficulties and needs depending on gender, number of official judicial process, family income level. The violent, undemocratic, unprofessional and unfair treatment is conducted in the process of the juvenile justice.
2) Importance of juvenile justice processing cannot be exaggerated because the ways of the handling juvenile offenders will have so much impact on the their rehabilitation or recidivism. We should have a comprehensive, individual, professional strategy to meet their needs and reduce crime risk factor in the process of the juvenile justice .
3) For the successful approach to avoid labeling and to reduce the over-burden of juvenile justice, government should reorganize Juvenile Act and juvenile justice processing and development effective measures for the offender's welfare, right and correction. Introduction of presentence investigation is essential to have more professional and democratic results in early stage of the police and prosecution. The system like Youth Correction Center which provides counseling,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to the youth and their parents needs to be established to materialize the true idea of the Juvenile Act in the police and prosecut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