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영유아보육법령 개정과정에서의 쟁점 분석 - 보육이념의 실현을 위한 조항을 중심으로 = Analysis on Issues Emerged on the Amendment Process of the Act to Protect Infants - Focusing on clauses to implement child-care principl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25-247(23쪽)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제시된 보육이념을 중심으로 보육이념의 실현을 위해 개정영유아보육법에 어떠한 조항이 신설 또는 강화ㆍ삭제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보육이념의 실현과 관련된 조항을 중심으로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ㆍ시행규칙의 개정과정에서 마련되었던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영유아보육법 개정과정에서 어떠한 쟁점이 부각되었으며,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이 어떻게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보육이념과 관련한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보육이념과 관련하여 1)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강화, 2) 종사자 전문성 향상, 3)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신설, 4) 평가인증제 신설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보육이념과 관련하여 1) 건강, 영양 및 안전 강화, 2) 보육시설 설치기준 강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셋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다는 보육이념과 관련하여 1) 비용보조의 대상 확대, 2) 차등보육료제 도입, 3) 보육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This study reviewed clauses of the amendment of the Act to Protect Infants, its enforcement decree and rules which were newly inserted, strengthened, or deleted to implement the principles regarding child-care. It also analyzed materials of policy discussion meetings and hearings held during the amendment process, especially focusing on clauses related to implementation of child-care principles. The analysis brings up issues emerged during the amendment process and how they were reflected in the amended Act, including its enforcement decrees and rules. The issues analyzed a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principle of giving prior considerations to interest of infants, followings were examined; 1) Strengthening standards to operate child-care facilities; 2) Improving expertise of those involved in child-care; 3) Establishing the committee to operate child-care facilities; and 4) Setting up the evaluation and accreditation system.
Second, concerning the principle of having healthy development in safe and pleasant environment, followings were examined; 1) Promoting health, nutrition, and safety of infants; and 2) Reinforcing standards to set up child-care facilities
Third, in relation to the principle of 'no discrimination in any type', followings were examined; 1) Expanding beneficiaries to be financially assisted; 2) Introducing the graded child-care fee system; and 3) Functioning of child-car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