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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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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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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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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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5(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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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임계점을 넘은 북핵위협, 비정상적 남북관계, 그리고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무극화 등 복합적인 통일환경에 직면해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목표로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정상화, 그리고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의 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의 점진적 변화 유도, 헌법에 입각한 통일정책 추진, 북한 인권문제의 전면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 주도 등을 강조해 문재인 정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원칙적 통일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핵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은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남북관계와 비핵화협상을 성찰해 단기적 성과보다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핵 위협의 억제와 완전한 비핵화 지향,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형성, 실질적 북한 주민정책, 북한변화 견인, 그리고 한국형 세계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The Yoon Suk Yeol government is facing a complex unification environment, inclu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at has crossed the threshold, abnormal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multipolar and non-polarization of the international order. The Yoon government is pursu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maliz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with the aim of becoming a “global pivotal country contributing to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The Yoon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y aims at three directions: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normaliz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resolution of humanitarian issues between the two Koreas.
The Yoon government is different from the Moon Jae Inn government, in emphasizing normaliza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inducing gradual changes in North Korea, promoting a constitutional unification policy, advanc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and lead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unity. However, despite the Yoon government’s principled unification policy,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has not been resolved, and military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continue.
The Yoon government should consider inter-Korean relations and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over the past 30 years to pursue a sustainable unification policy rather than a short-term outcome. To this end, the Yoon government should seek to curb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pursue complete denuclearization, form sustainable inter-Korean relations and substantive North Korean policy, driving change in North Korea, and a South Korean-style global strategy.
The system competition between the two Koreas has long ended, and South Korea maintains a firm advantage over North Korea in all respects. Based on the status of the global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the Yoon government should gradually implement a unification road-map based on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plan, and make efforts to secure public consent for this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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