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조업의 성장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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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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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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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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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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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productivity)은 한 산업이나 기업의 효율성, 즉, 산출인 생산물과 투입인 생산요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생산성 분석은 성장의 원천과 산업간 또는 국가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나타내 준다. 이러한 생산성은 또한 개별 요소생산성 즉, 노동생산성·자본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으로 구분되며 총요소생산성은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이 변화할 때 전체 생산 요소 투입량과 산출량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전체와 11개 세부산업을 대상으로 1980년부터 1996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노동생산성·자본생산성, 총요소생산성 등을 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의 주요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성장은 자본생산성이 주도하고 있다. 즉, 제조업의 경우 자본스톡의 증가로 인한 성장기여율이 3/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성장기여율을 보면 대부분의 세부산업에서 자본스톡의 증가가 산출증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성장의 원천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자본스톡의 증가율이 산출증가율보다 높아지면서 자본생산성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1990년대에는 산출증가가 둔화되면서 자본생산성의 감소 추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노동생산성의 경우, `80년대에는 7.1%, `90년대에는 9.7%씩 증가하였다. 이는 근로자의 노동장비율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한편 제조업 기피현상으로 근로자 수는 `90년대들어 매년 -1.6%씩 감소하고 1인당 평균근로시간수도 줄었으나, 노동장비율은 `80년대와 `90년대에 각각 9.2% 및 13.0%씩 증가하였다. 셋째로, 총요소생산성의 경우, 성장에의 기여율이 평균 20% 전후의 수준이다. 이는 노동생산성보다는 높지만, 선진국과 비교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총요소생산성은 분석대상기간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성장요인의 추세를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높은 산출량 증가와 더불어 높은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보였으나, 1980년대에는 산출량 증가는 여전히 높으나 총요소생산성은 다소 낮아지는 경향으로 변하였고, 1990년대에는 낮은 산출량 증가와 함께 총요소생산성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수익성 분석상의 특징 연구개발의 수익률은, 연구를 수행한 기업이 지출한 비용과 이익을 토대로 하여 당해 기업이 향유하는 수익을 계산하는 사적수익률과, 연구를 수행한 기업을 포함해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토대로 하여 사회 전체가 당해 연구개발 투자로부터 얻은 수익을 계산하는 사회적 수익률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수익률은, 연구개발투자를 한 기업이 그로부터의 수익을 전유하지 못하는 사회적 수익률에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연구개발수익률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우 본 연구대상기간(1986∼1996)중에는 30∼50%로 추정되었다. 한편 동기간 중의 평균 한계수익률은 130%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경우 외부로부터의 기술도입이 전체 기술자본스톡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한계수익률이 실제보다 높게 추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술선진국의 R&D 지출 상에서 나타나는 특징 기존 선진국의 연구결과에서 R&D 투자가 장기적인 성장의 원동력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R&D 투자의 효율성 면에서는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기술적 프론티어를 형성하는 미국과 항공과 제약 등 첨단산업에서 우위를 보이는 프랑스와 영국이 R&D 투자의 효율성 면에서는 일본이나 독일에 뒤지고 있다. 한편, 1990년대의 새로운 변화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있어서 다른 선진국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는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과학기술투자와 기술혁신에 있어서 특유의 활력을 회복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제조업의 R&D 지출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아직도 전통적인 제조업의 R&D 지출 비중이 절대적이고 서비스 부문은 전체 지출의 10∼15%만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R&D 지출의 효율성 면에서 미국은 1980년대까지도 R&D 지출의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군수산업(항공과 전자)에 집중되었던 반면 1990년대에는 제약·의료광학기구·자동차산업 등으로 고르게 배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독일과 일본은 새로운 산업으로 R&D 자원배분을 하기보다는 기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R&D 지출의 특징을 살펴보면, 산업구조나 수출구조에서는 일본과 유사하나 일본에 비하여 보다 집중적인 R&D 지출 구성을 보인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전자·운수의 3개 산업에 전체 R&D의 70%를 투자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이 새로이 중시하고 있는 화학·제약·의료광학기구 등 부문에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R&D 지출이 미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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