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상기술 및 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기상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업무이다. 즉 이 업무는 국가의 경제와 사회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생 산 제공하고, 재해와 관련하여 시간을 다투는 필수정보를 하루도 끊임이 없이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중대한 업무이다. 기상정보는 고도산업화·정보화에 따른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에 따라 그 정확성과 다양성을 더욱 요구받고 있다. 세계는 지금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부응, 기상기술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제 21세기를 앞두고 우리 나라도 기상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하여 기상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근 들어 지구환경변화에 따른 이상기상이 전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엘리뇨와 같은 기상현상이 우리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기상재해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기상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예측업무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기상예측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예보기술의 개선을 위해서는 수치예보모델 개발 등 소프트웨어의 향상은 물론 관측장비 등 하드웨어의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의 또 하나의 목적은 선진국 수준의 기상기술을 담당해야 할 기상청의 업무분야에 전략경영 개념 도입을 통한 기상행정의 경쟁력 제고, 기상행정 업무를 과거의 공급자 중심 논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영진단에 근거한 각 주요 기능별 경영지표의 도출을 통한 기상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는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변화와 기상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의 현행 기상행정체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21세기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기상행정조직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모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주요 연구내용이 연구는 4개의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제1세부과제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의 기상기술 수준을 분석하였는데, 기상기술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을 벤치마킹으로 하여 비교하였다. 즉 예보기술, 관측기술, 기타 기상기술, 국제협력 및 연구능력을 대상으로 이해가 용이하도록 도표화하였다. 선진국을 100으로 하였을 때 우리 나라 기상청의 현수준을 분석한 결과 수치예보담당인력은 10, 단기예보에 필요한 전지구예보모델개발 상태는 55, 지역예보모델개발상태는 65, 장기예보기술은 32정도이다. 그러나 최근에 도입된 수퍼컴퓨터는 169로서 장비자체는 선진국에 비하여 오히려 훨씬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기술의 비교에 있어서는 기상레이더 운영기술 60, 기상위성 운영기술 50, 기타 첨단장비운영기술 26, 그리고 기상관측소 조밀성은 70에 머물러 있다. 이 세부과제에서는 기상기술 발전 추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와 선진국을 비교하고 앞으로 나타날 기상기술 발전 격차를 예상하였다. 예보기술에 있어서 단기예보모델개발이 기상청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선진국의 모델개발속도를 감안하더라도 상당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예보의 발전 추이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현재의 운영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기술격차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관측기술에 대한 발전은 현재 기상청계획으로는 어느 한계 이상을 넘지 못할 것이고, 최첨단 관측장비로 대체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기타 기상기술 발전에 있어서 기후자료와 기후변화 문제는 각각 기후자료센터와 국가기후센터가 설립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선진국 수준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이 세부 과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 나라의 기상기술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 나라의 환경에서 기상기술 발전의 우선 순위를 제안하였는데, 이 중에서 지역예보모델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고 또한 이것이 단기간내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분야라 생각된다. 그리고 최단기간내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세부분야는 수치예보 기술 중 4차원 자료동화기술이라 판단된다. 또한 2005년까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수 있는 기상기술로는 전지구예보모델의 개발과 엘니뇨예측모델 개발 등으로 파악된다. 제2세부과제에서는 제1세부과제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상 기술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안하였다. 기상청 업무의 최우선 순위를 기상 예보 및 통보에 두고, 이 중 특히 인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국지예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발전 방안이 다루어졌다. 기상기술의 발전 방안의 방향은 수치예보를 통한 예보의 객관화 및 정확도 향상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제시하였고, 예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보를 위하여 인터넷을 기조로 하는 첨단 정보화 수단만이 대안이라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국내 기상관측 시스템은 발전 방안의 척도로 이들 관측자료가 수치예보모델(특히 국지모델)에 입력될 경우 예측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주안점으로 하여 발전 방안이 강구되었다. 기상정보의 활용도 수치예보 격자점 자료를 직접 활용하여 응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수치예보 정확도 향상이 산업기상 지원의 선결과제로 강구되었다. 수치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각종 관측자료를 융합할 수 있는 4차원 자료동화 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자체 고유 모델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인 프로젝트 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신속 정확한 통보를 위하여 131 인터넷 서비스, 기상전용 방송확보방안이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상기술 발전 방안으로 수치예보와 정보화를 통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3세부과제에서는 기상기술 발전에 부응하여 기상업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경영진단 및 이에 의거한 경영개선 방안의 도출이다. 경영진단은 기상청의 경제성 및 생산성 분석, 경영목표 분석, 프로세스 분석, 주요업무분야별 분석, 세부업무분야 심층 인터뷰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진단을 통하여 밝혀진 바로는 우선 경제성 및 생산성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국민경제 및 생산성 향상에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다만 선진국과의 기상서비스 생산성 비교에서 다소 열위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우리 나라 기상행정도 인력 및 예산 보강을 통하여 선진국형으로 전환할 시기에 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세부분야별 경영진단 및 결과는 경영목표 측면에서 기상정보의 정확도 및 기상정보 제공의 신속성 등 악기상 제공 기능의 향상을 중심으로 한 기상서비스의 기반 기술분야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세분화된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인 기상정보의 구체성 증진분야에 경영 우선 순위를 두어야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프로세스 분야에서는 장기적으로 정보처리 단계 및 정보수집단계를 중심으로 한 자원의 재분배 및 기상사업자를 적극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어졌다. 그리고 주요 분야별 경영진단에서 는 기상예보, 기상관측 및 기상연구 분야가 기상서비스 분야의 전략적 삼각형 구실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이들 3개 업무의 시너지 효과 도출을 위한 경영기반 구축이 기상서비스 행정의 경쟁력 제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현재 규모 및 예산면에서 매우 열세에 있는 기상연구 분야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4세부과제에서는 우리 나라 기상 기술 발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기상조직의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기상청의 미래 전망을 고려하여 앞에서 제안된 장기발전방향과 목표에 따라 우리 나라의 기상행정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최적 조직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단기적(1999∼2001)으로는 새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추진을 위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목표와 1998년∼1999년 초까지 진행된 기획예산위원회 주관의 경영진단 및 조직 개편 방안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민간 기상시장의 육성 및 기상 관련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중장기적(2001∼2010) 발전 모델로는 선진국의 기상발전모델과 예보정확도를 벤치 마킹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도록 조정, 제시하였다. 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관측, 자료수집 처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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