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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보" 이론의 한국적 적용: 도입, 채택, 발전 = The Application of "Societal Security" Theory in the Korean Society : Introduction, Adaptation,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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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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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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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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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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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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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탈냉전 시기에 유럽에서 개발된 사회안보 이론이 한국의 안보이론에 어떻게 도입되고 채택되었는지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냉전체제가 붕괴되는 와중에, 일부 한국 안보학자들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직면하며 포괄적 안보개념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포괄적 안보개념을 활용해서 현실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원리나 논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는 못하였다. 이때, 코펜하겐 학파가 발전시킨 안보부문, 안보의 준거대상, 사회안보 등의 개념이 한국에서 채택한 포괄적 안보개념을 이론화하는데 결정적인 돌파구 역할을 하였다. 또한 사회안보 이론을 활용하면서 국가안보이론 자체가 크게 발전하였다. 국가와 더불어 시민사회가 안보주체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나 안보문제가 사전에 정해져있다기보다는 안보문제화 과정을 통해 안보문제로 등장한다는 안보문제의 상대화 등은 사회안보 이론을 활용하면서 획득한 이론적 성과이다. 그러나 유럽을 배경으로 개발된 코펜하겐 학파의 사회안보 이론 역시 몇 가지 결함을 갖고 있으며, 한국의 안보상황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사회안보 이론의 발전방안을 2가지 제안하였다. 첫째, 사회안보의 준거대상으로는 제시된 ‘집단 정체성’은 ‘사회응집력’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둘째, 코펜하겐 학파 이론에 내재된 ‘사회안보 딜레마’는 새로운 정체성에 기초한 ‘공동사회’를 창출함으로써 극복해야 한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describe and explain how the societal security theory, which is developed in the European background, is introduced and adapted in the Korean security thinking after post-Cold War era. In the wave of collapsing Cold War system, some Korean scholars argued to adapt comprehensive security concept facing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s. However they couldn``t create the rationale and logic of comprehensive security concept enough to analyze the reality. At that time, the concepts such as security sector, referent objects and societal security developed by Copenhagen school offered a breakthrough to the Korean comprehensive security concept. In addition, the application of societal security theory enabled some progress in Korean security theory. The perception that not only the state but also civil society are important agents in the national security affairs is firmly established. And the idea of securitization contributes to understand the relativity of security problem. That is, there isn``t a priori security problem, but only after the securitization process security problem emerges. Nevertheless, the societal security theory of Copenhagen school has some deficiencies and needs to be elaborated to be a relevant analytical tool of Korean security situations. I have suggested two points. First, as a referent objects of societal security, ``collective identity`` is to be replaced with ``social cohesion``. And second, to overcome societal security dilemma inherent in Copenhagen school theory, the ``common society`` concept have to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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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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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8-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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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3 | 0.63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1 | 0.972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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