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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법적 제한의 한계 :개인정보보호와 차별금지의 측면에서 = Limitations of Legal Regulations for Data Processing Performed by Machine Learning Algorithm : With Respect to Data Privacy and Anti-Discrimination
저자
남중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9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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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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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ddresses the issues of how the evolution of machine learning field has an impact on the legal system. In the area of automated data processing, a legal model for data privacy protection is applied in a manner that regulates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data. This model assumes primarily with the personal identification or identifiability. However, if we look closely at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using these data, we can confirm that the legal model for anti-discrimin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anti-classification can also be applied in an overlapping manner. I analyze several legal cases in order to identify the overlapping points. In each cases, there are some legal issues about automated data processing for data privacy and/or anti-discrimination. Data processing performed by machine learning algorithm which is trained with dataset, is divided into three steps: collection(or selection), analysis, and application. Based on these distinctions, limitations of legal regulations for data processing that can be encountered in each step are reviewed through models for data privacy protection and anti-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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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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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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