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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관련 정책효과 분석: 접대비 실명제와 김영란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Entertainment Expenditure Related Rules :Focusing on Identification-Requiring System and Kim Young Ra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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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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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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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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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entertainment expenditure related rules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corporations. Among entertainment related rules, ‘Identification requiring system for entertainment expenditure’ and ‘Kim Young Ran Act’ were chosen as the subjects of this study.
[Methodology] Multi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using dummy variables to recognize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of entertainment expenditure along the abolition and enforcement of rules. ROA(Return on Assets) was used as a dependant variable and the share of entertainment expenditure in selling expenses was set as an independent variable to measure the effect of entertainment expenditure on financial result of corporations.
[Find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fter abolition of Identification -requiring system for entertainment expenditure, the share of entertainment expenditure in selling expenses shows negative coefficient with ROA o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Secondly, after enforcement of Kim Young Ran Act, the share of entertainment expenditure in selling expenses sh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efficient while it shows negative coefficient before enforcement. As a result, it shows the necessity of entertainment expenditure related rules for enhancing the positive effect of entertainment expenditure.
[Policy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necessity of entertainment expenditure related rules. Furthermore,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abolition on an entertainment expenditure-related rule, careful access to discarding preexisting rules is needed. Finally, in establishing new entertainment expenditure rules, it should be proceeded while embracing the limits of preexisting entertainment expenditure rules.
[연구목적] 접대비 지출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접대비 관련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여러 접대비 관련 정책 중 제도의 성질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접대비 실명제와 김영란법을 중심으로 접대비 관련 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접대비 실명제와 김영란법이 폐지 또는 시행되었던 기간에 따라 접대비 지출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접대비 정책 변화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기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ROA를 종속변수로 이용했고, 접대비 지출의 측정치로당기 판매비에서 접대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접대비 실명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접대비가 기업의 ROA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접대비가 기업의ROA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대비 관련 규제가 폐지되었을 때는 접대비 지출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개선 효과가 약화되며, 접대비 관련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접대비 지출의 순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접대비 지출의 순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접대비 관련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접대비 지출의 순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에 존재하는 접대비 관련 정책을 폐지하는 것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향후 접대비 관련 정책은 ‘접대비 실명제’와 ‘김영란법’의 한계점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1-1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한회계학회 -> 한국회계정책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Korean Association for Accounting and Policy | KCI등재 |
2018-11-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회계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13 | 2.034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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