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비관리대의 개선과제에 대한 질적 연구 = The Challenges of the Court Security Team
최근 법정이나 법원청사 내에서 테러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증인 등 재판 관련자의 신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 법원경비관리대의 설치하였다.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법원경비관리대는 법정내의 소란을 막고 청사를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성공적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행초기라는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개선 해야 할 과제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 기법을 통해 법원경비관리대원들이 현재의 법원경비관리대의 개선과제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분석하려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법원경비관리대는 아직까지 시작단계에 있어 경비관리대원들 의 직무에 사용되는 법제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다수 존재하고, 임용과정에서 조직구성원이 통일적 이지 않아 직렬 간 업무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비관리 대원의 인사관리 시스템은 비정년 임용, 순환인사불가, 전보제한, 진급제한 등으로 지휘체계가 미흡하여 평생직장으로 생각 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 었다. 그리고 경비관리대원들은 경비관리대라는 명칭이 '경비'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단순노무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적절치 않으므로 이를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In 2006, the court security team was founded to protect the people that play important roles in trials such as witnesses, from the trend of increasing number of people employing extreme measures like terrorism in the courtrooms and other parts of the court buildings.
Now, five years after the court security team was organized, it receives positive feedback that it has quelled clamor in the courtrooms and managed the court buildings securely. However, it is known that there are also numerous aspects of the system that need to be improved since it is going through a developmental stag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author tried to analyze the security guards' perspectives on the challenges facing the court security team by using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depth interview.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the court security team is having difficulties in the workplace due to lack of clear legislative bases for their job, which is caused by the fact that it is in the developmental stage, and there are gaps among the guards in the aspect of perceiving their job since they were employed through diverse employment processes. Also, the personnel management lacks the command system as it only offers non-tenure positions, and imposes restrictions on transfer and promotion; consequently, the guards cannot consider their jobs as a permanent one. Moreover, the guards thought the title, court security team, was inappropriate because the word 'security' gives an impression that their jobs are simple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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