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존엄권의 국가보호와 그 과제 = The National Protection of Human dignity and its Task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odern constitution is implicitly and explicitly based on human dignity and values as the highest one of several values of constitution. The Korean Constitution has also declared at the preface on volume of  Human Right , "All people, as human beings, have human dignity and values (Art. 10). Yet, there are still parts which have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on them, because such problems may come not only from abstract, uncertain regulations on human dignity and value, but also from difficulty identifing the nature of human beings and determining contents of human dignity and values. So, there have been constant discussions to establish obvious constitutional meanings of human dignity and values, and the Korean Court has also been making an effort to find out and lesson the problems even from a basic poin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tasks of national protection concerning those problems, in the center of human dignity and values as the object of national protection. For this, this paper first prioritizes to define a constitutional meaning of human dignity and values, points out what the meaning of human beings in Constitution is, and then establishes concepts and contents of human dignity and values. This paper discusses as well the ensuing poblems or issues, insisting the Human Right based on the grounds of the Korean Constitution as well as norms of human dignity and values. In additon, based on a normative examination of human dignity and values, this study tries to set up protection catagories and standards as a national protection duty, and further to look for solutions about the current issues of debates, a embryo and a treatment for life extension.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의 최고 가치로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우리헌법 또한 기본권장의 첫 머리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의 최고 가치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둘러싸고 아직 까지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의 추상성 및 불확정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질규명 및 존엄과 가치의 내용확정 그 자체의 어려움으로부터 오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헌법적 의미를 규명함에 있어서 여러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헌법재판소 또한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더하여, 본고는 국가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과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가보호의 대상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헌법적 의미를 규명하였다. 이에 대한 본고의 전개는 우선 헌법상의 인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서 부터 출발하여, 존엄과 가치의 개념 및 내용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객관적 규범성외에 기본권성 논의에서 우리헌법차원에서의 논거를 근거로 기본권성을 주장하면서, 이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규범적인 검토를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로서 그 보호의무영역과 보호수준을 설정하고, 나아가 오늘날 문제되고 있는 배아 및 연명치료 등에 있어서 국가가 이행해야 할 과제 및 그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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