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에 대한 R&D 지원정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1994년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계획, 1995년 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 계획 수립 등 과학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1999년 4개 지역(광주, 대구, 부산, 경남) 1단계 지역전략 산업진흥사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2004년에 4개 지역사업을 9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하였다. 이 같은 정부지원으로 각 시도는 전략산업분야를 선정하고 산업을 육성하였으나, 시도 간 유사한 산업을 지원하여 산업 간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제1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을 통해 기존 시도단위의 지역사업에서 벗어나 광 역경제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광역경제권 사업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5대 광역경 제권과 2개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구성된 ‘5+2 광역경제권’을 설정하여 1단계(‘09년~’11년)사업과 2단 계(‘12년~’14년)로 구분하여 기술개발(R&D)과 산업생태계지원(비R&D)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1단계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주력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2단계 사업에서는 기존 1단계 사업에 주력산업분야를 추가로 발굴하여 총 40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광역선도사업은 R&D 의 비중이 80%이상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성장과 기업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본 연구는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2단계를 중심으로 성장선도산업과 대표주력산업으로 구분되어 지원된 40개 프로젝트를 KSIC를 기준으로 대표주력과 성장선도 간 유사산업으로 재분류하고 분류된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R&D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정부 R&D 예산이 지역기업에 투자될 때,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경영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경영성과 중 어느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R&D 투자시 성과제고를 위한 지원조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측정 방안 등 R&D의 효율적 투자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주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