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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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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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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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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목적은 역대 정부 중 지방분권개혁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지방분권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교훈을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연구과제들을 다룬다. 첫째, 지방분권의 개념과 논거를 살펴본다. 둘째,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추진배경과 추진과정 및 주요 내용을 점검한다. 셋째, 대통령과 행정부의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국회의 저항과 중앙집권화 반격을 검토한다. 넷째,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성과를 평가한다. 다섯째,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으로부터 향후 지방분권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교훈을 논의한다. 여섯째,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교훈에 기초하여 지방분권개혁을 이끄는 리더들이 유념해야 할 8단계 지방분권정책리더십 점검표를 제시한다.
더보기The Participatory Government (PG henceforth) has been generally recognized as the most enthusiastic and strongest willed government about decentralization reform in Korea. However, the overall performance of the PG’s decentralization policy was disappointingly unsuccessful, notwithstanding some remarkable achievements including the launch of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and the introduction of direct democratic institutions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evaluate and extract lessons from the PG’s decentralization policy. To this end, the paper begins with the arguments for decentralization reform in Korea. The paper continues to overview the background triggers, the operating framework, and the road-map of the PG’s decentralization policy. The fourth section of the paper addresses a series of counterattacks of the National Assembly against the PG’s decentralization initiatives. The fifth section of the paper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the PG’s decentralization policy. The sixth section discusses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PG’s decentralization reform experience. Finally, the paper concludes with suggesting a checklist for decentralization policy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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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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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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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7 | 1.17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8 | 1.419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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