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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의 부동산 개발, 사회불안정, 신형도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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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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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기 사회불안정에 대한 중국공산당정권의 우려는 지방 기층 사회에서 발생하는 군체성사건, 즉 비제도적인 대중사회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대중들의 격렬한 저항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불완전한 자본주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형성된 기득권층, 즉 당정간부와 신흥자본가의 후견인-수혜자 연합의 일반 시민들에 대한 약탈적 이익침해이다. 이러한 이익침해 중 하나는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불법토지수용, 강제주택철거, 보상금 미지급 및 이주 문제, 이와 관련된 각종 부패와 공권력남용 등에서 발생하며 이는 중국의 사회불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두 변수?부동산 개발, 사회불안정?의 인과 관계의 구체적인 논리와 동학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1) 현대 중국의 부동산 개발의 정치경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학관계의 이론틀을 통해서 분석하고; (2) 이러한 정치경제적인 결과가 국가-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상의 ?후견인-수혜자?관계의 결탁의 이론틀로 분석하며; (3)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농민과 도시민의 토지 및 부동산 권리와 이익의 침해에 대응한 군체성사건을 ?정당한저항?의 이론틀로 분석한다. 또한 이와 긴밀히 연관된 신경제정책인 ?신형도시화?가 이 문제에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기초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더보기The Chinese Communist Party regime has concerned a rising number of incidents of social unrest, which is a type of mass social movement, and its engendered social instability. The primary cases of such a mass resistance is the severely infringed mass interests by a vested interest of political elites in the party-state system and emerging economic elites, who form a patron-client relation in an incomplete process of marketization. One of the most serious harm has been done via illegal and predatory land/real estate development, which has caused numerous incidents of social unrests and accordingly deteriorated social stability significantly.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se two variables-real estate development and social stability-"s causal relation and its related structures and dynamics. It uses (1) a theory of central-local government relations for the political economy of real estate development in China; (2) a theory of patron-client relation for those political economic consequences" impact on a state-society rel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al estate developers; and (3) a theory of rightful resistance for the engendered incidents of social unrests by victimized peasants and other commoners by the patron-client collusion. In addition, a preliminary analysis on some potential consequences of the "new urbanization" policy in a view of the aforementioned relation between real estate development and social in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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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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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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