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일본의 채권담보제도의 입법에 관한 연구 - 채권질권 및 채권양도담보권에 관한 담보법제연구회의 입법제안을 중심으로 - = A Legislative Study on Claim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in Japan - focused on the legislative proposals of the Working Group for Security Legis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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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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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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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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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46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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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상사법무연구회에 설치된 ‘동산·채권을 중심으로 한 담보법제에 관한 연구회’를 중심으로 동산양도담보권 및 소유권유보를 대상으로 하는 담보소유권, 채권질권 및 채권양도담보 등 동산과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법제 및 예금담보·금융리스·기업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포괄담보 등 동산과 채권 이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법제의 개선 및 입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입법제안을 한 바 있다. 이 입법제안 중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채권양도담보권의 법적 근거, 둘째 집합채권양도담보에 관해서는 집합물에 대응하는 집합채권의 개념과 요건·담보설정자의 개별채권의 처분 및 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의한 압류의 효력, 셋째 채권양도담보권의 대항요건과 우열관계에 관해서는 채권질권과 채권양도담보권의 우열관계·대항요건으로서의 통지나 승낙과 양도등기의 우열관계, 넷째 채권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서 직접 추심에 의한 실행과 추심 이외의 실행방법으로서 귀속청산방식 또는 처분청산방식의 사적 실행방법과 그 실행절차에 관한 내용 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채권질권 및 채권양도담보에 관한 담보법제연구회의 입법제안을 소개·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일본의 학설 및 판례와 비교·평가함으로써,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 법제는 일본과 달리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에 있으므로, 이 법률에 의한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뿐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소유권유보 및 채권양도담보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에 관한 공통적인 조문과 각 담보권에 특유한 개별적인 조문을 각각 구분하여 입법하는 방안을 통하여 입법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n Japan, the Working Group for Security Legislation has worked for improvement of collateral system on movables and claims from March 2019 to March 2021, and issued legislative proposals in the form of final report in April 2021. This report consists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is on chattel mortgage, that is the property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the second part is on claim security, that is the claim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and pledge of claims, and the last is on securities over other objects except properties and claims, that is security of deposit and finance lease. Among these three parts of the proposals, I studied the proposal about claim security in this paper.
The main issues of claim security are as follows. The first issue is about the legal basis for security on claims. Second, regarding the collective claims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the concept and requirements of collective claims, the disposal of individual claims by the debtor, and the effect of garnished claim by another creditor of the debtor. Third, regarding the requisites for counteraction and superiority relations of claim security, the superiority relationship between the pledge of claims and the claim security by means transfer, the superiority relationship between notification·acceptance and transfer registration as requisites for counteraction of the security. Fourth, regarding the execution of claim security, the working group is proposing the debt collection and the private execution by creditor as kinds of executions and their procedures of each execution.
This paper presen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egal system by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proposals of the working group with related Japanese theories and preced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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