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축기지 조성 및 운영과정의 거버넌스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rban parks are indispensable urban public spaces in modern society, and the scope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operation of parks is expanding as the administrative paradigm shifts. In line with this social trend, the Oil Tank Culture Park is a cultural park created throug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regeneration project and has the nature of a new urban park. As a result, experts from various fields, ranging from the park's development process to the current management stage, have been experimenting with governance structures that cooperate with the public. However, while it was positive that the government attempted to plan the planning directly in the way various main agent participated and citizens participated, there were various trials and error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main agent in the process. Furthermore, there are difficulties in public and private discussion.
This study explained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Oil Tank Culture Park in term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urban park governance. Based o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stakeholders and the governance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step by step through specific cooperative relationships, their respective roles and conference structures. By identifying the issues that occurred at each stage,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governance of the Oil Tank Culture Park will be reviewed and suggested as basic research data for the complementary governance model.
The Oil Tank Culture Park began in the conception phase, which laid the foundation for citizen participation through publicizing the project and civic ideas competition in 2013. In the planning and project phase, the “Design Advisory Committee”was organized to invite and consult with public and architect as well as experts in related fields so that the pre-selected design proposals can be suited the project direction. Furthermore, the organization organized a 'research-type working group' with a structure that discusses the management of parks and program planning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s who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park and are potential users of the park in the future. After that, it organized an 'exploration team' to continue its activities. From 2017 to the present, when the opening date was held, a "cooperative committee" that serves as consultation and deliberation in the overall management of the park and a "working group" that actually plans and cooperates the program project were formed to cooperate with the public. In the early days of management, there were several experiments, including the operation of various pilot programs and citizen participation platforms, but there were limitations of openness, such as structural limitations as an organization within the administrative system and imbalance of public and private authority. And because each main agent's goals were different, difficult understanding and discussion resulted in a situation in which the scope of civic participation could not be expanded.
Therefore, this study highlighted the role and relationship of each main agent involved in building the governance structure of park management around the Oil Tank Culture Park and the issues in the governance that emerged in the main activities and in each stage of project and management. It seems that when the research on public and private trust and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on citizen participation is preceded, it will be possible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governance structure being attempted by the Oil Tank Culture Park and continue discussions on continuing.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공원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도시의 공공공간으로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공원 운영에 있어 시민참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문화비축기지는 서울시 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문화공원이자 새로운 도시공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공원 조성과정부터 현재 운영단계까지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공과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실험해오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시민참여의 방식에 있어 직접 기획하는 방안을 새롭게 시도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그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와 주체 간의 이견이 발생하였다. 나아가 공공과 민간 간의 협의에 있어 어려움도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비축기지의 거버넌스 구조를 시민참여의 도시공원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질적 연구 방법에 기반하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주체 간 구체적인 협력 관계와 각각의 역할 그리고 회의구조를 통해 거버넌스 특성을 단계별로 분석하였다. 각 단계에서 발생한 쟁점을 파악하여 현재 문화비축기지 거버넌스가 갖는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고 향후 보완된 거버넌스 모델의 기초 연구 자료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문화비축기지는 2013년 사업 공론화와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시민참여의 기반을 마련하였던 구상단계를 시작으로 계획 및 사업단계에서는 사전에 당선된 설계안을 사업 방향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공과 설계자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 및 협의하는 구조의 ‘설계자문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나아가 자발적인 시민참여와 향후 공원의 잠재적 사용자인 시민 입장에서 공원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에 관하여 협의하는 구조의 ‘연구형 워킹그룹’를 조직하였으며 그 이후에‘탐험단’을 조직하여 활동을 이어갔다. 개원일이 있던 2017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반적인 공원 운영에 있어 자문, 심의의 역할을 하는 ‘협치위원회’와 프로그램 사업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협력하는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공공과 협력하는 구조이다. 운영 초기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과 시민참여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여러 실험이 있었으나 행정 시스템 내의 조직으로서 갖는 구조적 한계와 공공과 민간 간 권한의 불균형과 같은 개방성의 한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각 주체의 목표가 상이했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이해와 논의는 결국 시민참여의 범위가 확대되지 못하는 상황을 낳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비축기지를 중심으로 공원 운영의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참여했던 각 주체의 역할과 관계 그리고 주요 활동과 각 사업 및 운영단계에서 나타난 거버넌스에서의 쟁점을 짚어보았다. 공공과 민간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시민참여에 관한 행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었을 때 문화비축기지에서 시도하고 있는 거버넌스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속적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
• 1. 연구의 배경 01
• 2. 연구의 목적 03
• 2절 연구의 범위 05
• 1. 공간적 범위 05
• 2. 내용적 범위 06
• 3절 연구의 방법 08
• 4절 연구의 흐름 11
• 제2장 이론적 고찰
• 1절 도시공원과 시민참여 012
• 1. 공공공간과 도시공원 012
• 2. 도시공원에서의 시민참여 013
• 2절 도시공원 거버넌스 015
• 1. 거버넌스의 이해 015
• 2. 시민참여의 도시공원 거버넌스 016
• 3절 선행연구 검토 017
• 제3장 문화비축기지 개요
• 1절 대상지 이해 020
• 1. 석유비축기지 조성 배경 020
• 2. 석유비축기지 일대 도시계획과 폐쇄 022
• 2절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 024
• 1. 초기 활용방안 024
• 2. 석유비축기지 재생 027
• 3절 문화비축기지 현황 031
• 1. 문화비축기지 공간적 현황 031
• 2. 문화비축기지 운영관리 현황 040
• 제4장 문화비축기지 단계별 거버넌스
• 1절 구상단계 042
• 1. 아이디어 공모전 042
• 2. 사업 공론화 045
• 2절 계획 및 사업단계 048
• 1. 국제 현상설계 공모전 048
• 2. 민간전문가 참여의 시작 051
• 3절 운영단계 071
• 1. 문화비축기지 참여 주체 071
• 2. 문화비축기지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091
• 4절 문화비축기지 거버넌스의 의의 096
• 1. 공공과 시민 간의 협의 필요성 096
• 2. 도시공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주체 간의 논의 098
• 제5장 결론
• 1절. 결론 및 고찰 099
• 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01
• [참고문헌] 102
• [Abstract] 112
• [부록]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