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한국의 복지국가와 중간계급: 자영업자 문제를 중심으로 = Welfare State and Middle Class in Korea: Focusing on ‘the self-employed’
저자
윤도현 (꽃동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101(39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alternatives to the low social security system, especially for the self-employed, focusing on their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in Korea. As a result of this review, I would like to argue as follows; First, if the best social policy is employment policy(and income creation through it), employment-extension is most important, but the relative high rate of self-employed compared with OECD countries and low mobility in the wage labor market are intrinsically related with low wages and low levels of social security in the wage labour market, which is dualized in regular and non-regular status. So, it is necessary and urgent to restrict large-scale restructuring and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workers in enterprises. Second, because the income of most self-employed workers depends on the income and expenditure of economically actives in first and secondary industry, it is also necessary to increase real wages and disposable income of wage earners. Third, strengthening the social safety net for the self-employed requires an approach by stages. In this sense, introducing EITC and expanding the coverage of the self-employed in social insurance systems by government will be important reforms in the short run, but to ensure stable life and social security for self-employed workers, citizenship-based, tax-based universal social services must be expanded in the long run.
더보기한국의 자영업자의 비율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은 역으로 매우 미미한 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 자영업자들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회보장적 대안의 기본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선의 사회정책이 일자리와 이를 통한 소득보장이라면, 자영업자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도 고용확대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매우 높은 자영업자 비율과 자영업자들의 낮은 임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진 이중 노동시장, 비정규직에 대한 낮은 사회보장 수준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따라서 대규모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둘째, 대부분의 자영업자의 소득은 1차, 2차 산업 종사자의 소득과 지출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과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한다. 셋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사회보험 등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시민권에 근거한, 조세기반적인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또한 스웨덴의 복지동맹 사례가 보여주듯이 사회보장의 발전이 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전제한다면,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계급의 권력자원에 대한 논의는 결코 등한시되어서는 안 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39 | 0.749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