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 일본 공영방송의 구조개혁과 성과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의 경기상황과 급속하게 변화하는 방송환경은 지금까지 공영방송이 수행해 사회적 역할은 유지하면서도 경영과 운영의 효율성은 강화하도록 요구받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하는 공영방송사인 NHK는 한동안 각종 부정과 정치적 외압에 굴복한 모양새로 홍역을 치렀다. 그 결과, 규제 기관인 일본 총무성과 국회까지 나서서 NHK의 구조개혁과 역무범위에 관한 논란을 벌이는 사태가 야기되었다. 일본 총무성의 기본방침은 디지털 시대에도 NHK로 대표되는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이원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다원적인 방송서비스를 시청자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방송의 디지털화와 이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방송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공영방송이 민간방송사업인 상업방송의 업무영역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공영방송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 또한 가시화되고 있다. 반면, NHK 거버넌스와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경영위원회와 감사제도의 강화 및 VFM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NHK는 3년간 10%에 달하는 1,200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NHK 오락·스포츠 제작부문의 자회사화를 추진하여 NHK의 프로그램 제작 등을 행하고 있는 자회사 「NHK 엔터프라이즈」에 오락·스포츠 프로그램의 제작을 집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정치권과 정부의 합의를 통해, NHK 채널을 일부 축소하는 대신 국제방송채널을 신규 허용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NHK의 채널 운영에 변화를 주지는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