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급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기존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제도권 임대주택시장으로 진입하는 변화를 야기한 시장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도권 민간임대주택공급의 결정요인을 회귀분석 하였다. 분석대상은 경기도와 7대도시(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민간임대사업자에 의해서 매입되어 공급된 민간매입임대주택이다. 분석결과,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전월세전환율(-), 주택매매가격지수(-), 수도권(+)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70%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월세전환율이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투자자입장에서 주택임대사업과 자본시장의 수익률과 위험을 비교하여 임대주택공급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임대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들에 의하여 80%이상 공급되는 비제도권의 임대주택이 제도권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다. 임대주택시장이 제도권에서 작동해야만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대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임대주택의 정책과 현황
• Ⅲ. 이론적 고찰
• Ⅳ. 제도권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급의 실증분석
• Ⅴ. 실증분석 결과
• Ⅵ.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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