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半島 統一以後 經濟統合 方案 硏究 = A Study on the Economic Integration afte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 Peninsula
저자
발행사항
[수원] : 경기대학교 통일안보대학원, 199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京畿大學校 統一安保大學院 : 北韓政治經濟學科 1998. 8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49.000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vi, 89 p.
소장기관
本 論文의 硏究目的은 한반도 통일이후 경제통합은 경제적으로 침체된 북한을 포함한 우리민족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과제로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21세기의 세계질서 방향은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 재편되고 있고 多元化, 開放化 기치아래 自國의 利益追求를 위한 신 경제질서 구축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유일하게 남·북한만이 분단 상황으로 남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50여년동안 단절되어 대치하고있는 우리의 현실을 하루빨리 극복해야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남·북한평화통일이라고 본다.
본 논문은 제2장에서 東歐圈 社會主義 國家의 私有化의 개념에 대한 理解와 評價를 통해 사유화 이론의 기본적 성격을 파악하고 동구권 社會主義 國家의 私有化 方案을 파악했다. 제3장은 北韓社會의 所有構造에 관한 개념으로 국유화 과정과 소유구조의 특성, 北韓經濟 구조의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재의 北韓經濟의 침체의 이유는 所有權의 主體에 의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사유화의 當爲性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4장은 통일한국의 經濟統合을 위한 사유화의 전단계로 북한의 사유화를 위한 前提條件에 대해 알아보고 사유화 작업시 고려했던 사항으로 신속한 私有化, 효율적인 管理와 統制, 국민적 합의를 통한 사회적 수용, 합리적 사유화에 대해 알아보며, 제5장에서는 北韓私有化를 위한 모델을 제시하여 이를 기초로 우리 사회와 통합 될 수 있는 經濟政策의 方向을 수립하기 위하여 통일독일의 사유화 모델의 초기정책분석과 통일정책에서의 사유화 작업, 사유화 작업시 企業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自由經濟體制로의 촉진을 위한 사유화 방안으로 북한국영기업 현황 및 평가와 사유화 대상과 형태를 알아보고 국영기업의 사유화 方案과 軍需産業의 活用方案을 통하여 북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韓國民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됨으로써 한반도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통일된 한반도의 經濟成長力이 擴大·强化 되었을 때를 전제로하고 있다. 따라서 본논문은 한반도 통일이후 경제통합방안으로 統一韓國政府가 나아가야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있다.
첫째, 남북한 경제통합과정에서 남·북한은 和解와 協力을 통한 信賴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이후 경제통합과정에서 북한지역의 經濟回生과 活性化를 위하여 북한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초기에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和解·協力의 바탕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야 할 것이다. 즉,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民族 同質性 回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다.
둘째, 經濟統合이 우리 민족의 利益에 부합 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세계는 이제 多元化, 開放化의 기치아래 새로운 新經濟秩序를 구축하기에 여념이 없으며 향후에도 自國의 利益追求라는 대명제는 변함이 없을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 한국의 나아갈 방향은 自由市場經濟原理體制여야 하며 남북한이 효율적인 경제통합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기업등에 대한 사유화 방안은 經濟的 效率性을 우선으로 하되 북한주민들의 富의 형평성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여러형태의 사유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면서 동독국민들이 통독후 느꼈던 자본주의 경제여건에 대한 부적응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북한주민에 대하여 資本主義 市場經濟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할 교육과 사유화과정에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넷째, 경제통합을 전담할 經濟統合機構의 創設이 필요하다. 남북한간에 경제통합을 위한 기구에서, 독일 통일후 이루어졌던 여러 상황들을 연구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法과 制度를 사전에 정비하여야한다. 즉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놓고 하나하나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北韓財産管理委員會를 제시하였다.
한반도의 통일은 장기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우리민족 모두에게 利益이 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고통과 충격을 신속히 흡수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이미 競爭力있는 統一獨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독일의 경제·사회모델과 방향은 우리에게 있어서 귀중한 교훈으로 이를 통하여 우리의 통일을 준비해야하겠다. 우리 민족은 위기 상황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저력을 지닌 국민으로 현 위기와 남·북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에 본 논문은 기여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mmend a solution to economical integration after re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an critical problem that concerns the future of our nation, including the economically stagnant North. The world order of the 21st century is restructuring itself based 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under the ideas of pluralism and open-door policies,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world order of economy in order to pursue one's own nation's best interests is rapidly taking place. Meanwhile, only North and South Korea still remain divided, and we must overcome this reality that has been separating us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ocially for the past 50 years through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is study deals with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theory of private ownership and private ownership systems of eastern communist nations through understanding and evaluating the private ownership concepts of eastern communist nations in Chapter 2. Chapter 3 is about the ownership structure of North Korean society, dealing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ownership structure, the process of nationalization of properties and the current structure of North Korea's economy, with the emphasis on the advantages of private ownership through the view that the current state of stagnation in the North Korean economy is due to its ownership structure.
Chapter 4 explores the preconditions of private ownership in North Korea as a prior step for economical integration of reunified Korea, and points considered during the private ownership process, such as rapid private ownership, efficient management and control, social acceptance based on mutual consent of the citizens, and rational private ownership. A model for private ownership in North Korea has been suggested in Chapter 5, and in order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an economic policy that enables integration with our society based on this model, efforts to learn about analysis of early stage policies of reunified Germany's private ownership model, private ownership processes in reunification policies, and handling of companies during private ownership processes has been made.
Chapter 6 deals with the current situation, evaluation, private ownership subjects and forms of North Korean state-owned companies as a method of private ownership to accelerate transformation into a self-sustaining economic structure and to explore methods to vitalize North Korean economy through private ownership of state-owned companies and utilization of the military supplies industry.
Koreans, preparing for new leaps into the 21st century, are seeking new paths i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reunification. This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economic growth ability of the unified Korea be maximized. Consequently,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direction of policies that the unified Korean government must follow after reunification, as a method of economic integration.
First, in the process of North and South's economic integration, North and South must establish a foundation of trust through harmony and cooperation. As mentioned above, in the process of economic integration after reunification, for the economic revitalization of the North Korean area, activ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s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So, for a basis for harmony and cooperation to be established so that active cooperation fro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may be possible, programs for them to actively participate must be set up. That is, plans to recover national homogeneity from the heart is a task to be taken care of first.
Second, economic integration must be in the direction that conforms with the benefits our nation. The world is establishing a new world order of economy under the ideas of pluralism and open-door policies, and it seems the pursuit of one's nation's best interests will go unchanged. In this situation, unified Korea must be headed in the direction of self-sustaining market economy system and for the North and South to efficiently achieve economic integration, the dividing roles between the two must take place.
Third, private ownership plans of North Korean companies must also consider the problem of the distribution of wealth to North Korean citizens in addition to economic efficiency. In order to minimize maladjustments and confusion to the capitalist economy that the East Germans have experienced after reunification which is mentioned in main text, education of capitalist market economy and kindness in the private ownership processes must be provided to North Korean citizens.
Fourth, establishment of a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to handle the economic integration is necessary. An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of the North and South must study the various situations that took place after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in order to establish systems that best suits our situation. In other words, a plan for each specific case must be made. For this purpose, the North Korean Property Management Committee has been proposed in this pape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an important problem that benefits our nation in all areas in the long run. Germany's economic·social model and direction that rapidly absorbed pain and shock, and took care of fundamental problems one by one, already making a competitive unified Germany serves as a valuable lesson to us, and we must prepare our reunification through this. Our nation possesses the power to turn this crisis into opportunity in times of ordeal and to the long term plan to achieve North and South's reunification, I dedicate this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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