物價安定目標와 金利의 波及經路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로 그 동안 通貨經路가 중시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금융혁신과 금리자유화의 진전으로 金利經路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한국은행법」의 개정으로 通貨目標 管理方式(monetary targeting)에서 物價安定目標制度(inflation targeting)로 통화정책기조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물가안정목표제도는 일반적으로 명시적인 中間目標 없이 단기금리를 運用目標로 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金利의 物價波及經路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출발점인 공개시장조작에서부터 콜金利, 長期金利, 最終需要 및 物價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하여 因果關係 분석, VAR 분석 및 構造模型 분석을 통하여 금리경로의 존재여부를 파악해 보았다. 분석결과 통화당국에 의한 콜금리 統制可能性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콜金利의 물가파급효과는 7～8개월 이후부터 미미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2차년도경부터 커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物價와 國民所得만을 고려하여 금리를 결정하는 비교적 단순한 Taylor 準則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금리준칙을 도출해 본 결과 인플레이션갭의 추정계수가 1.1～1.3으로서 인플레이션갭이 1%포인트 상승하면 명목콜금리를 1.1～1.3%포인트 인상시켜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경로의 유효성 제고가 중요한 지금과 같은 전환기에는 명시적인 물가안정목표제도의 즉각적인 도입 실시보다는 物價豫測能力 培養, 金利經路의 有效性 提高 및 通貨政策의 信賴性 增進 등 도입여건의 개선에 주력하면서 단기금리를 운용목표로 활용하되 통화량도 정보변수(구속력 없는 중간목표)로 병행 사용하는 暗黙的인 物價安定目標制度 접근방식이 대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物價安定目標制度와 金利經路의 重要性
• 1. 通貨政策 波及經路의 變化
• 2.物價安定目標制度와 金利의 物價波及經路
• Ⅲ. 金利의 物價波及經路
• 1. 通貨政策과 콜金利의 關係
• 2. 金利의 物價波及效果
• Ⅳ. 金利準則과 目標金利
• 1. 準則의 意義와 類型
• 2. 우리나라의 金利準則
• 3. 目標金利 水準
• Ⅴ. 政策的 示唆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