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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컴퓨터 인터페이스(BMI) 기술의 합리적인 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EU BMI 규제 방안의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ational regulation of BMI technology: Focusing on analysis of EU BMI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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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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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뇌의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인간의 뇌는 어느 시대에서도 과학적 연구대상이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뇌 연구의 진행에 따른 연구 성과는 생물학과 의학에 그치지 않고, 약학, 화학, 공학, 정보학 등의 자연 과학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주었다.
최근의 뇌 연구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Machine Interface) 기술로 사람의 생각만으로 외부기기 및 환경을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신체 보조기구와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뇌 기능과 신체 기능의 회복·보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등의 발전도 가져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뇌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의료 및 복지 향상과 함께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등에 적절한 해결방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크나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뇌 연구에 따른 눈부신 발전에만 현혹될 것이 아니라 윤리 및 안전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한다. 새로운 과학기술은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새로운 문제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뇌 연구는 윤리 및 안전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뇌에 관한 연구 결과가 이득과 위해의 분석 없이 사회에 전달될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이 글은 뇌 연구에 있어서 많은 연구지원을 하고 있는 유럽 연합(EU)의 규제 방향을 분석하였다. 유럽 연합(EU)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여러 조약과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법률 등을 시행하고 있다. 나아가 대규모 프로젝트에 있어서 자체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 연합(EU)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rain-Machine Interface) 기술의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1 | 0.61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9 | 0.77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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