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기책임의 원칙과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적 고찰 = Die 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das Prinzip der Eigenverantwortung und die deliktische Haftung wegen der Schutzpflichtverletzung des Spielbank-Betrieibers -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Oberstengerichtshofs vom 21. 8. 2014(2010da92438)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67(39쪽)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자기책임의 원칙과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본고에서는 카지노이용자의 자기책임의 원칙과 카지노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의 법적 근거와 내용을 살피고, 이를 기초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이에 관한 필자의 주요한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카지노 도박은 인간의 사행심에 기초하므로 카지노이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서 하여야 한다. 카지노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제한규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카지노사업자에게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카지노사업자가 영업제한규정을 준수하고 카지노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카지노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이용자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
둘째, 카지노 출입제한규정 위반행위와 불법행위책임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이 사건 행정법규인 영업제한규정의 법적 성격과 출입제한규정의 보호목적성의 인정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점, 해당 규정으로부터 직접 보호의무가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 보호의무의 내용과 그에 따른 보호의무 위반여부를 살피지 않은 점은 문제점이라 여겨진다.
셋째, 배팅한도액 제한규정의 위반행위와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배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카지노이용자 개개인의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배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인하는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는 반대한다. 그 이유는 배팅한도액 제한규정의 보호목적은 일반 공중의 사행심유발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카지노이용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배팅한도를 위반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카지노사업자가 이러한 배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배팅을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카지노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점에 있어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이 타당하다.
Die vorliegende Arbeit beschäftigt sich mit der Probleme des Urteils des Koreanischen Oberstengerichtshofs vom 21. 8. 2014(2010da92438) über den Grundsatz der Eigenverantwortung und die deliktische Haftung wegen der Schutzpflichtverletzung des Spielbank-Betrieibers. Bei dieser Arbeit wurde die Rechtsgrundlage und den Inhalt über das Prinzip der Eigenverantwortung und die Schutzpflicht des Spielbank-Benutzers untersucht. Auf diesem Grundlage wurde die Richtigkeit und die Probleme des Urteils des Koreanischen Oberstengerichtshofs beschrieben. Der Hauptpunkt auf dieser Frage ist im Folgenden verfasst.
Erstens: Der Casino-Glückspiel beruht auf der Gewinnsucht durch Glückspiel des Menschen, so dass der Spielbank-Benutzer in eigener Entscheidung und Verantwortung spielen soll. Dass aussschließlich sich die Betreibsbeschränkungsverordnung im Hinblick auf die Spielbank-Betrieiber befindet, kann man dem Spielbank-Betrieiber keine Schutzpflicht erteilt werden, weil die Erteilung der Schutzpflicht von Spielbank-Betrieiber sich das Prinzip der Eigenverantwortung widerspricht.
Zweitens: Im Bezug auf die Zuwiderhandung der Eingangsbeschränkungsverordnung und die deliktische Haftung ist es nach meiner Ansicht problematisch, dass in diesem Urteil der gesetzliche Charakter der Betreibsbeschränkungsverordnung, der Schutzzweck der Eingangsbeschränkungsverordnung, der Inhalt der Schutzpflicht, die Zuwiderhandung der Schutzpflicht in concreto nicht analysiert wird.
Drittens: Im Hinblick auf den Verstoß gegen die Batting-Beschränkungsverordnung und die deliktische Haftung setze ich mich dem herrschenden Meinung des Urteils entgegen, weil es interpretiert werden kann, dass der Schutzzweck der Batting-Beschränkungsverordnung nicht nur eine Gewinnsucht der Allgemeinheit, sondern auch eine Gewinnsucht der einzelnen Person abwehrt.
Deswegen ist es als Verstoß gegen die Schuzpflicht des Spielbank-Betrieibers eine unerlaute Handung anzuerkennen, wenn der Spielbank-Betrieiber gegen die Batting-Beschränkungsverordnung verstoßt und er dem Spielbank-Benutzer in dem Spielbank spielen lässt. Vor diesem Hintergrund unterstütze ich mich die Mindermeing des Urteil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