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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정부의 행정구역과 민주성 및 효율성 = Democracy and Efficiency with respect to the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f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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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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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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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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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58(22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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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지방정부의 규모와 민주성 및 효율성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특별ㆍ광역시와 도, 특별ㆍ광역시와 자치구의 사이에 민주성 및 효율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시민참여의 지수, 법치주의의 지수, 효율성의 지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특별ㆍ광역시와 도 사이에는 특별ㆍ광역시가 도에 비하여 민주성 및 효율성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별ㆍ광역시와 자치구 사이에는 민주성 및 효율성의 수준이 혼합적이었다. 시민참여의 측면에서 특별ㆍ광역시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는 자치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자료이고 한정된 지수만을 사용하였지만 "Small is beautiful"이라는 고전적 통념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특별ㆍ광역시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수준이 도나 자치구와 비교하여 최소한 낮지 않다는 것은 입증되었다.
This is a study to analyze not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the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f metropolitan government but also that between efficiency and the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f metropolitan government on the basis of survey data with respect to public officials working for the upper-tier local governments and lower-tier local governments as well by way of using different indicators representing citizen participation, rule of law and efficiency.
This study shows that a level of democracy and efficiency at the side of metropolitan governments in Korea is higher than at the level of provincial governments. In the mean time, a degree of democracy and efficiency between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those boroughs cannot be discerned due to mixed output. Metropolitan governments are better from a perspective of citizen participation while those boroughs are better from a view of rule of law.
Despite of limited survey data used in this study, this study proves that the conventional wisdom "Small is beautiful" is misleading. It turned out to be that the level of metropolitan governments in Korea is not lower than that of provincial governments and boroughs as wel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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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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