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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마카오 特別行政區基本法 解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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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編 總說 = 1
            • 第1章 序說 = 3
            • Ⅰ. 槪觀 = 3
            • Ⅱ. 硏究目的 및 體系 = 6
            • 1. 硏究의 目的 = 6
            • 2. 本書의 體系 = 7
            • 第2章 特別行政區基本法의 理論的 基礎 = 11
            • Ⅰ. 홍콩·마카오 問題의 由來와 解決 = 11
            • 1. 홍콩·마카오 問題의 由來 = 11
            • 가. 홍콩 = 11
            • 나. 마카오 = 12
            • 2. 홍콩·마카오 問題의 解決過程 = 14
            • 가. 홍콩 = 14
            • 나. 마카오 = 17
            • Ⅱ. 一國兩制 理論의 形成과 發展 = 18
            • 1. 一國兩制 理論의 形成 = 19
            • 가. 胎動段階 = 19
            • 나. 初步段階 = 21
            • 다. 形成段階 = 23
            • 2. 一國兩制 理論의 發展 = 26
            • Ⅲ. 一國兩制 理論의 槪念과 主要內容 = 29
            • 1. 一國兩制 理論의 槪念 = 29
            • 가. 一國兩制의 目的 = 29
            • 나. 一國兩制의 基本前提와 條件 = 30
            • 다. 一國兩制의 核心 = 31
            • 라. 中國 唯一의 合法政府 = 32
            • 2. 一國兩制 理論의 主要內容 = 33
            • 가. 鄧小平의 一國兩制 理論 = 33
            • 나. 3世代 指導體制의 一國兩制 理論 = 39
            • 第3章 一國兩制 理論의 法制化와 特別行政區의 設置 = 44
            • Ⅰ. 一國兩制 理論의 法制化 = 44
            • Ⅱ. 特別行政區의 法的 地位 = 45
            • 1. 特別行政區 設立의 法的 根據 = 45
            • 가. 中國憲法 = 45
            • 나. 두 特別行政區基本法 = 47
            • 2. 特別行政區의 槪念 = 48
            • 가. 省級政府 = 48
            • 나. 一般地方省級政府 및 民族自治政府와의 差異點 = 49
            • 3. 特別行政區의 法的 地位 = 50
            • Ⅲ. 中央과 特別行政區의 權限 區分 = 52
            • 1. 中央과 特別行政區 關係 設定의 基本原則 = 52
            • 가. 一國兩制의 原則 = 52
            • 나. 高度自治와 現地 住民에 의한 統治保障 = 54
            • 다. 特別行政區의 繁榮과 安定 = 55
            • 2. 中央과 特別行政區의 權限 區分의 基準 = 56
            • 가. 槪說 = 56
            • 나. 國家統一과 主權守護의 原則 = 59
            • 다. 高度自治權 附與의 原則 = 60
            • 라. 特別行政區의 繁榮과 安定 및 利益을 保障하는 原則 = 61
            • 마. 原則性과 融通性을 結合하는 原則 = 61
            • 바. 權力分立과 相互制約을 結合하는 原則 = 63
            • Ⅳ. 其他 部門과 特別行政區의 關係 = 64
            • 1. 中央人民政府 各 部門과 特別行政區의 關係 = 64
            • 2. 一般地方政府와 特別行政區의 關係 = 67
            • 3. 特別行政區와 特別行政區의 關係 = 71
            • 第2編 特別行政區基本法의 內容 = 73
            • 第1章 特別行政區基本法의 制定과 效力 = 75
            • Ⅰ. 特別行政區基本法의 制定過程 = 75
            • 1. 特別行政區基本法 制定過程의 特殊性 = 75
            • 2. 홍콩特別行政區基本法의 制定過程 = 76
            • 3. 마카오特別行政區基本法의 制定過程 = 78
            • Ⅱ. 特別行政區基本法의 法的 地位와 效力 = 79
            • 1. 特別行政區基本法의 法的 地位 = 79
            • 2. 特別行政區基本法의 效力 = 81
            • 第2章 特別行政區基本法과 中國憲法 = 83
            • Ⅰ. 中國憲法과 國家構造 = 83
            • Ⅱ. 一國兩制의 施行과 國家構造 = 86
            • 1. 單一制 國家 = 86
            • 2. 複合制의 性質을 띠는 單一制 國家構造 = 87
            • Ⅲ. 中國憲法과 特別行政區基本法의 關係 = 89
            • 1. 特別行政區基本法 制定의 法的 根據인 中國憲法 = 89
            • 2. 中國憲法의 홍콩·마카오에 관한 基本方針과 政策의 法律的 具現인 特別行政區基本法 = 91
            • 第3章 特別行政區의 住民 = 93
            • Ⅰ. 特別行政區 住民의 定義와 資格要件 = 93
            • 1. 特別行政區의 永住民 = 93
            • 가. 中國公民이 特別行政區의 永住民이 될 수 있는 資格要件 = 96
            • 나. 外國國籍 保有者와 無國籍者가 特別行政區의 永住民이 될 수 있는 資格要件 = 96
            • 다. 포르투갈인이 마카오特別行政區 永住民이 될 수 있는 資格要件 = 98
            • 2. 非永住民 = 99
            • 3. 홍콩·마카오 住民과 中國公民 = 99
            • Ⅱ. 特別行政區 住民의 基本權利와 義務 = 101
            • 1. 特別行政區 住民의 基本權 = 102
            • 2. 特別行政區 住民의 義務 = 102
            • Ⅲ. 特別行政區 住民의 國籍管理制度 = 103
            • Ⅰ. 홍콩·마카오 住民의 國籍問題의 發生原因 = 103
            • 가. 二重國籍에 관한 問題 = 104
            • 나. 홍콩의 '回流移民' 問題 = 105
            • 다. 마카오에서 出生한 포르투갈인의 問題 = 106
            • 2. 홍콩·마카오 住民의 國籍問題에 대한 中國政府의 基本立場 = 106
            • 3. 特別行政區에서의 「中國國籍法」施行 = 108
            • 가. 홍콩特別行政區에서의 「中國國籍法」施行 = 108
            • 나. 마카오特別行政區에서의 「中國國籍法」施行 = 114
            • 第4章 特別行政區의 行政管理權과 行政制度 = 116
            • Ⅰ. 特別行政區의 政治體制 = 116
            • 1. 홍콩·마카오 旣存의 政治體制 = 116
            • 가. 植民地 體制下의 政治體制 = 117
            • 나. 總督의 勸力集中制 = 120
            • 다. 民意를 反映한 民主制度의 缺乏 = 121
            • 라. 長期間 形成된 植民地式의 公務員制度 = 123
            • 마. 多樣한 諮問機構 = 124
            • 2. 政權移讓 時期의 홍콩·마카오 政治體制 變遷 = 125
            • 가. 政權移讓 時期의 홍콩 政治體制 變遷 = 125
            • 나. 政權移讓 時期의 마카오 政治體制 變遷 = 131
            • 3. 特別行政區의 政治體制 = 132
            • 가. 特別行政區 政治體制 確立의 基本原則 = 132
            • 나. 特別行政區 政治制度의 基本類型 = 135
            • Ⅱ. 特別行政區 政府의 構成方法과 籌備委員會 = 138
            • 1. 特別行政區 政府의 構成方法 = 138
            • 2. 特別行政區 籌備委員會 = 140
            • Ⅲ. 特別行政區의 行政長官 = 143
            • 1. 行政長官의 法的 地位 = 143
            • 가. 行政長官의 特別行政區에서의 地位 = 143
            • 나. 行政長官의 中央政府와 特別行政區에 대한 責任 = 146
            • 2. 行政長官의 資格要件과 其他 關聯規定 = 148
            • 가. 行政長官의 資格要件 = 148
            • 나. 行政長官에 대한 其他 關聯 規定 = 152
            • 3. 行政長官의 選出과 任命 = 154
            • 가. 行政長官의 選出과 任命方法에 관한 法的 根據 = 154
            • 나. 特別行政區 行政長官의 選出方法과 任命 = 156
            • 4. 行政長官의 辭職과 彈劾 = 164
            • 가. 行政長官의 辭職 = 164
            • 나. 行政長官의 彈劾 = 164
            • 5. 行政長官의 職權과 責任 = 166
            • 가. 領導權 = 166
            • 나. 執行權 = 166
            • 다. 部分的 立法權 = 167
            • 라. 批准·決定權 = 170
            • 마. 任命提請權과 建議權 = 173
            • 바. 任免權 = 174
            • 사. 部分的 司法權 = 175
            • 아. 請願, 訴願事項 處理權 = 176
            • 6. 行政長官의 職務代行 = 177
            • 가. 短期職務代行 = 177
            • 나. 行政長官 闕位時의 職務代行 = 178
            • Ⅳ. 特別行政區 行政機關의 組織 및 權限體系 = 180
            • 1. 行政機關의 法的 地位와 組織體系 = 180
            • 가. 行政機關의 法的 地位 = 180
            • 나. 行政機關의 組織體系 = 181
            • 2. 行政機關의 職權 = 186
            • 가. 政策樹立 및 執行 = 186
            • 나. 各種 行政事務의 處理 = 187
            • 다. 中央人民政府의 授權範圍內의 對外事務 處理 = 188
            • 라. 財政豫算 및 決算案 編成提出權 = 188
            • 마. 法案 및 議案 提出權 = 189
            • 바. 公務員을 派遣하여 立法會 會議에 參席시키는 權限 = 190
            • 3. 行政機關의 諮問機構 = 190
            • 가. 旣存 홍콩 政府의 諮問機構 = 191
            • 나. 旣存 마카오 政府의 諮問機構 = 192
            • 다. 特別行政區基本法上의 諮問機構 = 193
            • Ⅴ. 行政會議(行政會), 廉政公署와 審計署 = 194
            • 1. 行政會議와 行政會 = 194
            • 가. 行政會議와 行政會의 職權 = 195
            • 나. 行政會議와 行政會의 組織과 運營 = 197
            • 2. 廉政公署 = 200
            • 가. 旣存 홍콩·마카오의 腐敗防止機關 = 201
            • 나. 特別行政區 廉政公署의 機能과 法的 地位 = 202
            • 3. 審計署 = 203
            • 가. 旣存 會計監査機關의 名稱의 差異 = 204
            • 나. 旣存 會計監査機關의 職權의 差異 = 204
            • 다. 特別行政區 審計署의 法的 地位 = 205
            • Ⅵ. 特別行政區의 公務員制度 = 206
            • 1. 特別行政區 公務員制度의 特徵 = 206
            • 가. 旣存 홍콩·마카오 公務員制度의 原則的 維持 = 206
            • 나. 忠誠宣誓 = 207
            • 2. 特別行政區 公務員의 資格要件 = 209
            • 가. 公務員의 範圍 = 209
            • 나. 公務員의 資格要件 = 210
            • 다. 主要公務員의 資格과 要件 = 212
            • 3. 特別行政區 公務員의 留任, 任用, 招聘 制度 = 216
            • 가. 旣存 公務員의 留任 = 216
            • 나. 特別行政區 公務員의 任用規定 = 218
            • 다. 公務員 招聘에 대한 規定 = 220
            • 4. 特別行政區의 公務員에 대한 待遇 = 222
            • 가. 홍콩·마카오特別行政區 公務員의 待遇에 대한 規定 = 222
            • 나. 公務員의 退職金에 대한 두 基本法 規定의 差異 = 222
            • 第5章 特別行政區의 立法權과 立法制度 = 224
            • Ⅰ. 特別行政區 立法權의 特徵과 立法機關의 法的 地位 = 224
            • 1. 特別行政區 立法權의 特徵 = 224
            • 2. 立法機關의 性格과 法的 地位 = 224
            • Ⅱ. 立法機關의 構成方法 = 226
            • 1. 立法會 議員의 資格要件 = 227
            • 가. 홍콩·마카오特別行政區의 永住民일 것 = 227
            • 나. 홍콩基本法上의 强化된 資格要件 = 227
            • 2. 立法會의 組織과 構成方法 = 229
            • 가. 立法會의 構成原則 = 229
            • 나. 立法會의 構成現況 = 230
            • 다. 立法會의 構成方法 = 233
            • Ⅲ. 立法機關의 權限 = 237
            • 1. 法律制定權 = 238
            • 가. 特別行政區의 立法權 行使 = 238
            • 나. 特別行政區의 立法機關과 旣存의 立法關聯 機關의 差異 = 239
            • 다. 마카오特別行政區 立法會의 一時的 法律施行 中止權 = 240
            • 2. 財政과 租稅制度 및 其他 方面에 대한 權限 = 241
            • 가. 財政과 租稅制度에 관한 權限 = 241
            • 나. 立法會가 行使하는 其他 權限 = 243
            • Ⅳ. 立法機關의 立法節次 = 243
            • 1. 立法會의 立法節次 = 243
            • 가. 立法草案의 作成과 提出 = 244
            • 나. 法律草案에 대한 審議·表決·通過 = 246
            • 다. 法律의 批准과 公布 = 247
            • 2. 立法會의 表決節次 = 249
            • 가. 一般法案 및 議案의 表決節次 = 249
            • 나. 特別法案 및 議案의 表決節次 = 252
            • 다. 其他 節次規定 = 254
            • Ⅴ. 立法會 主席 및 議員의 權利와 義務 = 255
            • 1. 立法會 主席의 資格要件과 權限 = 255
            • 가. 立法會 主席의 資格要件과 選出方法 = 255
            • 나. 立法會 主席의 權限 = 256
            • 2. 立法會 議員의 權限과 資格喪失 = 259
            • 가. 立法會 議員의 特權과 權限 = 259
            • 나. 立法會 議員의 資格喪失 = 263
            • Ⅵ. 特別行政區와 中國內地의 立法制度 比較 = 266
            • 1. 中國 立法體系에 있어서의 特別行政區 立法制度 = 266
            • 가. 中國의 中央立法 = 266
            • 나. 中國의 地方立法 = 268
            • 2. 特別行政區와 中國 內地 其他 地方의 立法制度 比較 = 269
            • 가. 立法權限 = 269
            • 나. 立法機關 = 272
            • 다. 立法節次 = 274
            • 라. 立法에 대한 中央政府의 監督 = 276
            • 第6章 特別行政區의 司法權과 司法制度 = 278
            • Ⅰ. 特別行政區 司法制度의 特徵과 基本原則 = 278
            • 1. 特別行政區 司法制度의 特徵 = 278
            • 2. 特別行政區 司法制度의 基本原則 = 280
            • 가. 裁判權獨立의 原則 = 280
            • 나. 判例遵守의 原則 = 283
            • 다. 陪審制度의 原則 = 285
            • 라. 普通法 訴訟原則의 維持 = 286
            • Ⅱ. 特別行政區의 法院과 法官制度 = 287
            • 1. 特別行政區의 法院體系 = 287
            • 가. 홍콩特別行政區의 法院體系 = 287
            • 나. 마카오特別行政區의 法院體系 = 300
            • 2. 特別行政區의 法官制度 = 305
            • 가. 法官의 資格要件과 任免 = 305
            • 나. 首席法官(法院院長)의 資格과 任免 = 308
            • Ⅲ. 特別行政區의 辯護士 制度 = 311
            • 1. 特別行政區 辯護士 制度의 特徵 = 311
            • 2. 辯護士의 主要業務와 資格要件 = 311
            • 가. 辯護士의 種類와 主要業務 = 311
            • 나. 辯護士의 資格要件 = 315
            • 다. 辯護原則(Principles of defense) = 317
            • 라. 辯護士 組織 = 318
            • Ⅳ. 特別行政區의 檢察制度 = 321
            • 1. 特別行政區 檢察制度의 特徵 = 321
            • 2. 特別行政區 檢察機關 = 322
            • 가. 홍콩 特別行政區의 律政司와 그 傘下機關 = 322
            • 나. 마카오 特別行政區의 檢察院 = 327
            • 第7章 特別行政區의 法律制度 = 330
            • Ⅰ. 特別行政區의 法律體系 = 330
            • 1. 特別行政區 法律體系의 特徵 = 330
            • 가. 中國의 法體系 = 330
            • 나. 特別行政區에서 適用되는 法律 = 335
            • 2. 特別行政區 法律의 現地化 = 345
            • 가. 法律 現地化 過程 = 345
            • 나. 旣存 法律에 대한 修正 = 346
            • 다. 旣存 法律에 대한 審査 = 347
            • 라. 二重言語 立法化의 推進 = 347
            • Ⅱ. 法律의 解釋權과 衝突問題 = 348
            • 1. 法律解釋權에 관한 一般規定 = 348
            • 2. 基本法에 대한 解釋權과 改正權 = 351
            • 가. 基本法에 대한 解釋權 = 351
            • 나. 基本法의 改正權 = 356
            • 3. 法律衝突의 原因과 解決方案 = 357
            • 가. 法律衝突의 原因 = 357
            • 나. 法律衝突의 類型 = 358
            • 다. 法律衝突의 解決方案 = 365
            • Ⅲ. 特別行政區의 司法共助 = 366
            • 1. 司法共助의 範圍와 司法共助機關 = 366
            • 2. 司法共助 方式에 대한 論議 = 368
            • 가. 區際協定의 方式 = 368
            • 나. 互惠方式 = 369
            • 다. 國際協約을 이용하는 方式 = 369
            • 라. 個別的인 立法方式 = 369
            • 3. 特別行政區와 中國內地 및 對外間의 司法共助 = 371
            • 가. 文書送達 = 371
            • 나. 證據의 調査取得 = 374
            • 다. 法院判決에 대한 相互承認과 執行 = 376
            • 라. 仲裁裁決에 대한 相互承認과 執行 = 379
            • 마. 法律適用과 管轄權問題 = 384
            • 바. 其他 問題 = 384
            • 第8章 特別行政區의 對外事務와 防衛事務 = 386
            • Ⅰ. 特別行政區의 對外事務 = 386
            • 1. 特別行政區의 外交事務 = 386
            • 2. 特別行政區의 對外事務 = 387
            • 가. 外交事務와 對外事務 = 387
            • 나. 基本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特別行政區의 對外事務 = 389
            • 3. 特別行政區의 國際機構 加入問題 = 392
            • 4. 特別行政區에서 國際條約의 適用問題 = 395
            • 가. 特別行政區에서의 多者間 協定의 適用問題 = 395
            • 나. 特別行政區에서의 兩者協定 締結問題 = 398
            • Ⅱ. 特別行政區의 防衛事務 = 400
            • 1. 防衛事務와 駐屯軍部隊 問題 = 400
            • 2. 駐屯軍部隊의 職務責任과 費用問題 = 402
            • 第9章 特別行政區의 經濟와 文化制度 = 404
            • Ⅰ. 特別行政區의 經濟制度 = 404
            • 1. 私有財産權의 保護 = 404
            • 2. 財政과 租稅制度 = 405
            • 가. 財政과 租稅의 獨立 = 405
            • 나. 財政制度 = 406
            • 다. 租稅制度 = 406
            • 3. 貨幣·金融制度 = 407
            • 가. 金融制度와 外換管理 = 407
            • 나. 貨幣制度 = 408
            • 다. 貿易制度 및 主要 産業政策 = 409
            • 4. 土地制度 = 409
            • 5. 海運과 民間航空政策 = 412
            • 가. 海運政策 = 412
            • 나. 民間航空 = 413
            • Ⅱ. 特別行政區의 文化制度 = 415
            • 1. 敎育政策과 醫藥 및 科學技術政策 = 415
            • 가. 敎育政策 = 415
            • 나. 醫藥 및 科學技術政策 = 416
            • 2. 宗敎와 文化政策 = 416
            • 가. 文化政策 = 416
            • 나. 宗敎政策 = 416
            • 3. 體育과 社會福祉政策 = 417
            • 4. 專門職과 資格制度 = 417
            • 第10章 홍콩과 마카오特別行政區基本法의 比較 = 419
            • Ⅰ. 共通點 = 419
            • Ⅱ. 差異點 = 421
            • 1. 體系上의 差異點 = 421
            • 2. 內容上의 差異點 = 423
            • 가. 總則 = 423
            • 나. 中央과의 關係 = 423
            • 다. 住民의 基本權 = 424
            • 라. 政治體制 = 427
            • 마. 經濟 = 431
            • 바. 文化 = 432
            • 第3編 結論 = 433
            • 第1章 特別行政區의 發展方向 = 435
            • Ⅰ. 特別行政區制度의 主要成果 = 435
            • 1. 中國統一의 促進 및 中國民族의 團結과 世界平和에 貢獻 = 435
            • 2. 特別行政區의 經濟衰退防止 및 經濟發展과 國家全體安定의 維持保護 = 437
            • 3. 中國 內地와 特別行政區의 相互 交流·理解·調和 促進 = 438
            • Ⅱ. 特別行政區의 發展方向 = 439
            • 1. 一國兩制의 올바른 定着 = 439
            • 2. 변함 없는 交流와 有機的 關係의 强化 = 440
            • 3. 相互補完과 共同繁榮 및 平和共存의 局面 形成 = 441
            • 第2章 特別行政區와 中央의 葛藤 = 442
            • Ⅰ. 序說 = 442
            • Ⅱ. 홍콩 法院의 判決을 둘러싼 葛藤 = 442
            • 1. 馬維騉 事件과 葛藤의 發生 可能性 = 442
            • 가. 事件 槪要 = 442
            • 나. 旣存 홍콩 法律의 "維持", "採用"이 要式行爲인지 與否 = 444
            • 다. 臨時立法會의 合法性問題 = 447
            • 라. 홍콩 法院의 判決 및 評論 = 449
            • 2. 內地所生子女의 홍콩 居留權 訴訟事件과 葛藤의 現實化 = 454
            • 가. 事件의 背景 = 454
            • 나. 關聯 訴訟 및 그 影響 = 457
            • 다.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法律解釋 = 463
            • 라.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法律解釋의 後續 論爭 = 466
            • 마. 其他 關聯 判例 = 478
            • 3. 國旗, 區旗 侮辱事件과 社會全體利益의 調和 = 483
            • 가. 事件 槪要 = 483
            • 나. 終審法院의 判決 = 484
            • 다. 中央과 特別行政區의 關係와 關聯된 問題 = 492
            • Ⅲ. 「홍콩基本法」第23條의 立法推進과 홍콩의 危機 = 496
            • 1. 「홍콩基本法」第23條의 立法推進 背景 = 496
            • 2. 홍콩 特別行政區 政府의 「國家安全條例」立法推進 = 498
            • 가. 「홍콩基本法」제23조 施行을 위한 立法의 基本原則 = 498
            • 나. 立法草案의 形式에 관한 論爭 = 499
            • 다. 「國家安全條例」草案의 主要 內容 = 501
            • 3. 홍콩 市民의 反撥과 「國家安全條例」立法의 挫折 = 504
            • Ⅳ. 結語 = 509
            • 第3章 示唆點 = 511
            • Ⅰ. 南北의 統一問題에 관한 示唆點 = 511
            • Ⅱ. 南北 法律衝突 問題의 解決에 관한 示唆點 = 515
            • 參考文獻 = 521
            • 附錄 = 525
            • [附錄 Ⅰ] 홍콩·마카오特別行政區 關聯法令 = 527
            • 中華人民共和國 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 = 529
            • 中華人民共和國 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 = 570
            • 홍콩問題에 關한 中國과 英國의 聯合聲明 = 608
            • 마카오問題에 關한 中國과 포르투갈의 聯合聲明 = 631
            • 홍콩特別行政區 第1期 政府 및 立法會의 構成方法에 關한 中華人民共和國 全國人民代表大會의 決定 = 650
            • 마카오特別行政區 第1期 政府·立法會·司法機關의 構成方法에 關한 全國人民代表大會의 決定 = 652
            • 全國人民代表大會의 「中華人民共和國 홍콩特別行政區基本法」에 關한 決定 = 654
            • 全國人民代表大會의 홍콩特別行政區 設立에 關한 決定 = 655
            • 全國人民代表大會의「홍콩特別行政區基本法起草委員會의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홍콩特別行政區基本法委員會 設立에 關한 建議」批准에 關한 決定 = 656
            •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中華人民共和國 홍콩特別行政區基本法」英文本에 關한 決定 = 658
            • 全國人民代表大會의 「中華人民共和國 마카오特別行政區基本法」에 關한 決定 = 659
            • 全國人民代表大會 中華人民共和國 마카오特別行政區 設立에 關한 決定 = 660
            • 全國人民代表大會의 「마카오特別行政區基本法起草委員會의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마카오特別行政區基本法委員會 設立에 關한 建議」批准에 關한 決定 = 661
            •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의 「中華人民共和國 마카오特別行政區基本法」포르투갈語本에 關한 決定 = 663
            • [附錄 Ⅱ] 홍콩·마카오特別行政區基本法比較表 및 起草作業 大事記 = 665
            • 홍콩·마카오特別行政區基本法 比較表 = 667
            • 홍콩特別行政區基本法 起草作業 大事記 = 680
            • 마카오特別行政區基本法 起草作業 大事記 =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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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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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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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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