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과 한반도정세 영향 분석
저자
발행사항
수원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 외교안보-외교국방전공 2021. 2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기타서명
US-China trade war and impact analysis on the Korean peninsula
형태사항
ⅶ, 95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이호곤
참고문헌 : p. 89-93
UCI식별코드
I804:41002-000000055542
소장기관
미중관계는 국제질서에서는 물론, 한반도 안보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까지 지속되어오던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 미국 견제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됨이 분명하며 이에 대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과 대처가 요구되는 것은 매우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G2라 불리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무역전쟁으로 전 세계의 무역환경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외교안보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두 강대국에 대응할 올바른 방향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관세로 시작된 양국의 무역전쟁은 중국의 ‘차이나 2025’라는 구호를 내걸고 미국 첨단산업에까지 손을 뻗히면서 미국의 화웨이 제재조치가 내려졌고, 이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시사 등으로 기술 문제로까지 확대됐으며, 미국 국방부가 2019년 6월 내놓은 보고서에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뜨리면서 체제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 그 이후에는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동맹국의 동참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미중 무역분쟁은 이제 패권전쟁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는 8년 만에 ‘RCEP’에 최종 서명을 하는 등 신남방 정책을 가속화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추진중인 신북방 정책은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 중이다. 이렇듯 미국과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무역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각종 외교정책을 펼치며 현재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미중 무역전쟁을 분석하기 위한 몇 가지 이론들에 대해 알아보고 둘쨰, 미중전쟁에서 그들의 전략과 정책, 그리고 전략을 분석해본다. 셋째, 두 강대국의 패권경쟁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국제적 영향을 경제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으로 분석하여 외교적 대응방안 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US-China relations are a very important factor that functions as the core of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in the international order. The US-centered international order, which has continued until now, is facing a new situation due to China's economic growth and US checks, It is clear that this will have a large impact on the security of our Republic of Korea, it is very clear that careful and wise judgment and response are required.
Therefore, this paper is intended to help lay the groundwork for the right direction to cope with the two great powers, called G2. through an analysis of the impact on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s various diplomatic and security environments such as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changed due to US-China trade war.
The US-China trade war began in March 2018 when US President Donald Trump signed an executive order that could impose high tariffs on Chinese products. US-China trade war which began with tariffs, the US's Huawei sanctions were imposed as China's slogan “China 2025” reached out to the US high-tech industry. Since then, it has expanded to technical issues due to the implications of China's restrictions on exports of rare earths.
In a report released b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in June 2019, Taiwan was specified as a country, breaking the principle of ‘one China' and spreading to system problems. and then it has spread to the exchange rate war, demanding the participation of allies. the US-China trade war has become a war of supremacy.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is laying the groundwork for accelerating the New Southern Policy, such as the last signing of the “RCEP” in 8 years. Along with this, the new northern policy is being promoted also pursuing a strategy to establish a bridgehead for entry into Central Asia including Russia.
It is trying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by implementing various foreign policies in order to replace the trade market leaning too much towards US or China.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First, examine some theories to analyze the US-China trade war. Second, analyze their strategies, policies, and strategies in the US-China trade war.
Third, by analyzing the international impact of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aused by the competition for supremacy of the two great powers, it is intended to be helpful in finding diplomatic countermeasure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