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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의 헤이그관할합의협약 채택방안 -2019년 재판협약 성립을 계기로 돌아본 의의와 과제- = In Search of the Adoption of Hague Choice of Court Conven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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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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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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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74(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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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005 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ments was negotiated as a standard “double convention” in the midst of a dim prospect of even a modest form of a double convention, i.e., “mixed convention”.
This was made posible by providing for a consensual choice of court as the sole jurisdictional basis in the Convention. This compromise solution worked to kep the Judgments Project alive. The Choice of Court Convention is also notable as a treaty that paralels the 1958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While the Choice of Court Convention may ofer scarce inovation for the European Union, this Convention ilustrates how a worldwide convention can focus on a moderate level of unifcation and integration which can be shared more broadly. This experience ofers a model for the future, of having a substantively advanced European legislation and a broadly manageable Hague Convention side by side.
In line with the 1958 New York Convention, the Choice of Court Convention presents some notable features. First, Articles 5(a), proviso, 6(a) 9(a) adopt the same conflict-of-laws rules on the valid constiution of a choice of court agrement, in a uniform way. Second, Article 9(a), proviso adopts an inovative aproach to make the isuing court's positve determination of this isue bind the State requested. Third, the rendering court's finding of the facts constiuting a jurisdictional basis binds the requested State. Article 8(2).
First, a purely internal situation is, in principle, made subject to a choice of court agrement in international scale. While Article 1(2) excludes from the Convention a situation which is purely internal to a Contracting State, it is rather an exception than a rule. Second, even an exclusive choice of court in international scale is alowed, even if the chosen forum has no other conection to the parties or the dispute. The Convention only provides for a situation which is purely internal to a "Contracting" State, in the exception of Article 1(2) and the declaration mechanisms under Articles 19 and 20. Third, a choice of court, where ambiguous, shal be demed an exclusive choice. This legislative technique is not ideal, but a presumption would cary with it a danger of international disharmony. Notably, this treatment aplies to both a choice of a State and that of a local court within a State, though this paralelism only aplies where the two choices were made at the same time. Fourth, Articles 5(a), proviso, 6(a) 9(a) adopt the same conflict-of-laws rules on the valid constiution of a choice of court agrement, in a uniform way. Fifth, Article 9(a), proviso adopts an inovative aproach to make the isuing court's positve determination of this isue bind the State requested. Sixth, the rendering court's finding of the facts constiuting a jurisdictional basis binds the requested State.
Article 8(2).
In Korea, the Convention tends to receive positve evaluations. Some of the Convention solutions are those that were already advanced in regard of national rules. The reforms adopted in the Convention receives a positve light as wel. This positve aceptance among Korean lawyers permits us to predict a smoth function of the Convention in Korea, once it becomes the law here. The Convention is also expected to exert a coresponding reform of the national rules in Korea. Idealy, the proces of ratifying the Convention and a paralel reform as made visible in Article 8 of the 2018 Reform Bil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could be pursued simultaneously. Becoming a Contracting State means participating in a formal 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recognit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This wil help improve the image of Korea.
From a foreign country, Korea may apear to have built a barier of language around its legislation and judicial proces. This very sense of barier wil be overcome by joining a common international regime, and the trust in Korean law, instiution and practice wil gr...
2005년 관할합의협약은 ‘완화된 형태의 이중협약’ 즉 “혼합협약” 모델마저 폐기되는 분위기 속에서, 전속적 관할합의로 관할사유를 한정하는방법으로 ‘표준적인 이중협약’으로서 만들어졌다. 이 방법으로 재판 프로젝트를 연명시키면서, 1958년 뉴욕협약에 대응하는 협약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앞서가는 유럽연합 입법과 범용성이 높은 헤이그협약의분업이라는 작업모델을 제시한다.
한국법의 관점에서 보면, 2005년 관할합의협약은 몇 가지 혁신적인 규율을 담고 있다. 첫째, 원칙적으로 순수한 국내사안도 원칙적으로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대상으로 삼되, 체약국 사이에서 순수 국내사안을 빼앗지는 않도록 배려하였다. 둘째, 전속적 합의법정지와의 추가접촉 요건이 없다. 셋째, 관할합의의 취지가 불분명할 때 ‘전속적’ 관할합의로 다루도록 한다. 넷째, 관할합의의 실질적 성립․유효성에 대하여 전속적 합의법정지국법을 총괄지정하는 것으로 준거법지정규칙을 통일했다. 다섯째, 전속적 합의법정지가 관할기초사실에 대하여 내린 사실판단과, 관할합의의 실질적 성립․유효성을 긍정한 판단이 승인국을 구속하도록 했다. 여섯째, 국제관할법 규정체계 내에서 국내토지관할법도 다루는 입법추세가 반영되어 있다.
협약에 대한 국내의 평가는 긍정적이고, 국내법(자율법)의 발달에도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2018/2020년 국제사법 개정안 제8조는 관할합의협약의 태도를 대체로 따른다. 그러므로 협약 참여와국제사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명부터 하여 참여의지를 국제적으로 천명한 뒤, 사항별 적용제외선언을 충분히 검토, 논의하여 비준하면 된다. 국가사법권 공동화의 우려나 글로벌 기업의 세계지배우려가 특히 큰 분야, 공서조항이 빈번한 원용을 가져올 만한 분야, 당사자의 진정한 합의 확보가 특히 어려운 분야, 관할합의의 유효한 성립의 저촉규정 통일과 승인법리의 확대 채용이 조심스러운 분야, 전보배상의이름 하에 과도한 배상판결이나 괴롭히기 소송이 빈발하는 분야, 대규모분쟁해결절차에서 사후적 관할합의가 체결되어 의외의 기능을 하게 되는분야 등의 가운데에서, 적용제외선언을 할 분야를 신중히 가려내면 좋을것 같다. 한편, 합의법정지와의 추가접촉을 요구할 여지를 남겨두는 선언(제19조, 제20조)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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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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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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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5 | 0.75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 | 0.82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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