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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검찰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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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9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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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는 일반적으로 행정내부 통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통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 외에 중국은 2014년의 행정소송법 전면개정과 2017년의 행정소송법 부분개정을 통해 검찰건의와 검찰기관이 행정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해당 제도에 의해서도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글은 검찰건의와 행정공익소송의 개념, 법적 근거, 관련 규정 및 필요성을 고찰함과 동시에 위 제도를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해당 통제수단의 의의를 다시 찾아보았다.
전통적인 행정쟁송절차와 달리 검찰건의나 행정공익소송은 국민의 권익 내지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후적인 구제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이익들이 침해되기 전에 행정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므로 피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한편 헌법 규정에 의해 법률감독 권한을 부여받은 검찰기관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작용에 대하여 통제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의 목적에 부합되며 의법행정의 추진을 위한 수단이라고 평가된다.
한국의 경우, 행정부작위를 통제하는 행정소송의 유형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두고 있는데, 이는 권리구제에 있어서 우회적이므로 국민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우며 리스크 사회를 대처하기에 미흡하다. 이러한 상황에 즈음하여 중국의 검찰건의제도와 행정공익소송제도가 한국 법제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enerally, the control of administrative actions is achieved by internal administrative control and judicial control. In 2014 and 2017, China formulated the legal basis for procuratorial suggestions and administrative public interest litigation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Administration Litigation Act, and the system made it possible to control administrative actions. This paper focuses on the concept, legal basis, relevant provisions and necessity of procuratorial suggestions and administrative public interest litigation, and introduces the cases applicable to the system, so as to reconfirm the significance of the system.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means of administrative relief, administrative actions can be controlled through procuratorial suggestions and administrative public interest litigation before interests are infringed, so damage can be prevented in advance.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Procuratorate with the power of legal supervision regulates administrative acts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which i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Administration Litigation Act and promotes the process of administration according to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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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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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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