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구논문 : 헌법적 관점에서의 망중립성 논의 = D ebate over Net neutrality from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204(22쪽)
제공처
소장기관
``정보화 사회``에서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유무선의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범위 확장 수단은 전 세계 수 백만개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이 상호연동 되어 있는 인터넷 망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망을 통해 이메일, 웹, 메신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콘텐츠, 응용프로그램 등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이용자의 폭증 및 서비스의 다양화로 인해 물리적 네트워크에 부담이 높아지면서 인터넷 접근의 제약을 둘러싼 이른바 ``망 중립성``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P2P(peer to peer) 파일공유나 SmartTV 등을 통한 인터넷 이용이 폭증하게 되고 트래픽 소요가 많은 데이터와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제공되면서 인터넷상 전송품질(Quality of Service: QoS) 유지를 위해 인터넷 접근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망중립성이란 단말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콘텐츠가 네트워크위에서 중립적으로 공평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네트워크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자사망에서 이용자의 단말기, 콘텐츠 등에 대한 접근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인터넷의 전송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불가피하게 인터넷 접근을 제약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인터넷은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통해 발전되어져 왔는데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권 제약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권리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망중립성이 인터넷의 계량화, 정부간섭, 상업적 제한, 검열 등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공간이어야 한다는 인터넷 자유의 원칙(Internet Freedom Principle)과 표현의 자유, 개방성(Open Access)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제시된 이념으로 헌법적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고 한다. 망중립성 원칙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보자면, 인터넷 트래픽전송에 있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면 위헌의 문제가 있으나 망중립성 개념에 포함된 차등전송은 전송데이터량을 기준으로 그 방식이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 투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송차등화 및 콘텐츠제공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과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한 타당하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 다고 판단된다. 또한 내용을 선별하여 중요한 트래픽을 우선 보내고 그렇지 않은 것을 보내지 않을 경우 사적검열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어 헌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망중립성 개념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미 법률로서 규제에 관한 이념이 반영된 국가에서는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접근으로만 의미를 가질 뿐이다. 왜냐하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에 이미 합리적 이유 없이 전송을 차별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처럼 FCC가 망중립성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제정 이전에 망중립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거쳐야 하므로 이념적 차원의 이슈화는 당연한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사업자간 불공정거래 행위 등 부작용을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규제개선과 관련해서는 ① 콘텐츠제공사업자와 수직결합된 네트워크운영사업자와의 경쟁제한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정비, ② 프리미엄망사용에 대한 과도한 요금부과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의 도입, ③ 기본망에 대한 최소한의 전송품질규정 등은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All communication is done mainly through wire and wireless physical network in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Internet network on which millions of different networks mutually operated in the world is a representative example as a means to extend the scope of communications mentioned above. Tremendous information such as lots of contents and applications as well as email, web, messenger are exchanged over the internet network. However, burden on network increases recently because the number of internet users dramatically increases and types of services are diversified. Moreover it leads to beginning discussion over restrictions on internet access, ``network neutrality``. Necessity to restrict internet access in the interests of maintaining internet QoS is raised for the following reasons: 1) significant increase in internet use by P2P file sharing and smart TV, etc 2) provision of data which required large amount of traffic and various internet-based application services Network neutrality means terminal, service, application and contents are equally and fairly treated over the network. In other words, it means that network operators(ISP/carrier) can not restrict consumers` access to terminal and contents, etc. over their own network without just cause. Net neutrality proponents advocate restrictions on consumers` internet access because internet QoS and incentives for investment need to be guaranteed. On the contrary, Opponents claim that restriction on access to network is basically infringement of consumers` rights because the internet has been developed by securing access to network. Some argues network neutrality is an idea brought to maintain Internet Freedom Principle that internet should be independent from measurement, government intervention, commercial restriction and censorship, etc, and Internet Spirit based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Open Access. So it comes under constitutional protection. If service provided over the internet network is originally broadcasting service like IPTV, it should be protected under constitutional protection regarding broadcasting. If it is communication service like email, it should be protected under constitutional protection regarding communication. According to principle of equality prescribed in constitution, if tiered transmission of internet traffic included in the concept of network neutrality is based on the contents which are to be transmitted, it possibly violates the constitution. However, if it is about data discrimination based on charge, as far as it is reasonable, there is no problem within the context of constitution. Argument, which additional charge on differentiating transmission and CP is necessary to provide incentives to network investment, is acceptable as long as it is reasonable. In addition, because setting priority of transmission based on the contents possibly means pre-censorship, it is going to cause lots of problems. Concept of network neutrality is no longer controversial in countries where idea of regulation as a law has been already reflected. For example, provision regulating unfair discrimination on transmission without justifiable reasons is prescribed in Prohibited Acts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n the case of US, where FCC has no legal basis/right to regulate differentiation of transmission without justifiable reasons, discussion over network neutrality must be done before legislation. If there is no legal basis regulating side effects like unfair trade among operators at the moment, how to improve the existing regulation has to be prepared. Specifically, as for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followings have to be done: ① Restructuring of policy to constrain act of limiting competition of ISP vertically integrated to CP, ② Introducing regulation to restrain overcharge on using premium network, ③ Preparing minimum regulation on the existing network.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