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아동권리 보호와 위탁가정 지원정책 활성화 방안 = The Promoting the Fostering Care for Children`s Righ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47(17쪽)
제공처
본 연구는 자기 집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가장 바람직한 보호형태를 위탁가정이라고 전제하고, 위탁가정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을 위한 필요한 지원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위탁아동들의 권리를 아동권리 협약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였고, 위탁아동들과 위탁가정의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위탁아동과 위탁 가정에 대한 정부정책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위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탁아동에 대한 법적 권한을 누가소유해야 하는 가를 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로 위탁가정보호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온 서구나라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위탁아동이 속한 지방정부가 위탁아동에 대한 법적 권한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아동의 교육적, 발달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위탁가정에 할 수 있어야 하며, 치료적 위탁가정의 발굴, 위탁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평가의 실시, 위탁가정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체계의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his study has attempted to suggest a way to develop the fostering families and to enhance the policy for supporting the foster families and children. The right for the children in fostering care on the basis of the Convention of Children`s Rights has been dealt.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policy of the fostering care in Korea have been analysed. On the basis of analysis obtained from these processes, urgent issue,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fostering care, is to define whom should legal right for the fostering children be given. It has been argued that as the cases of western countries, which have carried out fostering family-care system, the local government, where the foster-care children are, should be the possessor of the legal right for the fostering children. Financial support toward fostering care family in order to increase the family`s ability to response effectively to the children`s needs, the development of therapeutic fostering care families, the enhancement of the continuing after-analysis system for fostering care family, and improvement of service network system for fostering care family have been suggested.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