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특허침해 구제기관으로서 ITC의 대두와 한국에의 시사점 = Rise of ITC as Patent Infringement Remedial Institution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
저자
설민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0-102(33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hereafter ‘ITC’) was mainly discussed as trade relief agency in old times. However, ITC has transformed to the fastest and most effective relief granting patent infringement remedial institution since 1990s while investigating section 337 infringement of Trade Act of 1974. Presently, ITC works as most popular patent infringement forum and its influence is also enormous because it focuses mainly on electronic and computer industries.
Many points contribute to ITC's transformation. Historically, expansion of complainant suitability, issuance of Notice of Investigation and target date order, role of 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 as party in section 337 investigation, control of pre-hearing discovery including sanctions against party's attorney works for the speedy pre-hearing. Also, efficient management of hearing and initial determination by Administrative Law Judge(hereafter 'ALJ') and Commission's role in appeal process and Federal Circuit's de facto court of last resort role works also contribute the speedy disposition of patent disputes against jurisdiction competing District Courts. Also, Exclusion Order, ITC's core relief in 337 investigation works more favorably and effectively than District Court's injunction and patent holder generally give more deference to ITC's expertise based on ALJ's role than District Court. The role of ITC in patent litigation is expected to gain more momentum in the future.
Patent trial gains more importance in industrial development nowadays. But, civil trial courts which is the sole forum for patent infringement in Korea is caught in cycle of slow trial and unfavorable outcome against patent holders inducing sparse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and leading to the lack of expertise in patent trial. ITC's transformation to the patent infringement remedial institution gives many implication toward improvement in patent infringement relief system of Korea.
미국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는 과거 무역구제 조치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는 기관이었지만 하지만 1990년대 이래 ITC는 미국 무역법 337조 위반사건을 조사하면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제공해주는 법원의 역할로 전환을 하였으며 현재 미국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특허침해 구제기관으로서 전기?전자분야를 중심으로 한 그 영향력 또한 막대하다.
이러한 ITC의 역할전환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제소적격의 완화, 조사개시결정과 목표시한 설정 제도, 부당수입행위 조사국의 독립적 역할과 관련 변호사를 비롯한 당사자에 대한 각종 소송행위 통제 등을 통한 사전조사절차의 신속화, 그리고 행정법 판사(이하 ‘ALJ’)를 중심으로 한 심문절차와 예비판정제도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위원회의 부분적인 항소기능과 연방항소법원으로 종결되는 항소심 절차에서 나오는 절차적 신속성이 관할이 경합되었던 연방지방법원을 앞지른 데 있다. 또한, ITC 구제조치의 핵을 이루는 배제명령이 연방지방법원이 발령하는 금지명령보다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이면서 효과적이었고 ALJ를 중심으로 한 ITC의 전문성 또한 연방지방법원보다 높게 평가 된 것도 ITC의 특허침해 구제기관으로서의 ITC의 대두에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특허침해 구제기관으로서의 ITC의 역할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발전의 한 축으로 특허소송의 중요성이 더해가는 현재 한국의 특허침해심판 기관인 민사법원은 느린 속도와 특허권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특허침해 소송의 과소화를 부르고 다시 그 과소화가 전문성 저하를 부르는 악순환의 관계에 있는데 ITC의 이러한 전환과정은 한국의 특허침해심판 제도 개선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