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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行政判例硏究會의 判例硏究의 歷史的 考察 = Die historische Betrachtung über die Rechtsprechungsuntersuchungen im Kpa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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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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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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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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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7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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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acsa(Korean Public Administration Case Study Association), die sich vor allem mit verwaltungsrechtlichen Rechtsprechungen beschäftigt, wurde am 29.10.1984 begründet. Nach ihrer Begründung finden in der monatlichen Veranstaltung Vorträge und Diskussionen über die wesentlichen verwaltungsrechtlichen Rechtsprechungen statt. Die Rechtsprechung ist grundsätzlich sowohl das Ergebnis der gerichtlichen Handlungen durch die Judikative als auch wechselseitige Wirkung zwischen Lehre und Praxis. Kpacsa spielt eine sehr wesentliche Rolle in der verwaltungsrechtlichen Rechtsprechungsentwicklungen. Kpacsa besteht aus 369 Mitgliedern (Stand. Dez.2017). Zudem wurde von der ersten Veranstaltung am 11.12.1984 bis zum 14.12.2017 insgesamt 577 Aufsätze vorgestellt und darum 405 Aufsätze in „Studie zur verwaltungsrechtlichen Rechtsprechungen“ publiziert, das bislang 22.
Auflage entstand ist. Die historische Betrachtung der Rechtsprechungsentwicklungen ist insbesondere insoweit wertvoll, als aus heutiger Sicht die Bedeutung der Rechtsprechungen tief und neu analysiert werden kann. Durch die kritischen Untersuchungen der verwaltungsrechtlichen Rechtsprechungen dient Kpacsa der kontinuierlichen Erneuerung des Rechts.
한국행정판례연구회는 1984년 10월 27일에 설립한 이후 매월 회원들이 모여 주요 행정판례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발표회를 갖고 있다. 판례는사법기관의 재판작용의 축적된 결과물인 동시에, 법학이 실무를 만나는 곳이다. 법학과 같은 실천적 학문은 그 이론이 타락하거나 시대와 불화(不和) 하지지 않기 위해서는 실무와 계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고, 부단히 상호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교호작용을 해야 한다. 한국행정판례연구회 33년의현황은 전체회원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369명이며, 제1차 발표회(1984.12.11.)부터 제334차 발표회(2017.12.14.)까지 발표된 논문은 총577편이고, 「행정판례연구」의 제1집부터 제22집 제1호까지 수록된 논문은 총405편이다. 역사적 고찰이란 결코 빛바랜 지난 시절의 자료를 정리하여 그것을 단순히 되새겨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참뜻은 현재적 관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반영하는 데 있다. 오늘이 어제의 내일이듯이, 한국행정판례연구회의 판례연구는 법과 행정판례의 지속적인 갱신을 가능케 하였다. 이런 현재적 관점에서 지난 33년간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수행해 온판례연구의 역사를 조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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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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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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