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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行政規則)의 제정기준법리(制定基準法理) -미국법과 독일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The Legal Theory of the Rule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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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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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5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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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관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독일의 法理만을 참조하여 강조되거나 발전·전승되어 온 것 같다. 특히 대륙법계인 독일, 우리나라, 일본 등의 여러나라에 있어서는 행정규칙에 관한 法理는 주로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에 있어서도 행정규칙의 문제는 행정입법에 따르는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륙법계의 法理와 미국법의 法理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일찍부터 절차법에 역점을 둔 미국의 행정법과 실체법에 중점을 둔 대륙행정법을 비교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며, 또한 오래전부터 미국행정법에 관한 연구가 미국법을 내재적으로만 분석하는 경향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대륙법계의 法理와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법리 설정을 위해 필요한 일이며 대륙법계인 독일의 법리가 주로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論議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논의는 이미 종전의 미국법의 특색으로써 수렴되어 다수가 반영·포섭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양국 제도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규칙론의 현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의 法理設定에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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