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발바르 군도의 법적 지위와 지정학적 갈등: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적 분석 = Legal Status and Geopolitical Conflicts of the Svalbard Archipelago: A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t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스발바르 군도의 법적 지위와 지정학적 갈등을 분석하며, 이를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스발바르 군도는 1920년 체결된 스발바르 조약에 따라 노르웨이의 주권이 인정되었으나, 러시아를 포함한 조약 국가들의 평등한 경제활동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해석의 차이가 지속되어 왔다. 최근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노르웨이는 유엔해양법협약을 근거로 스발바르 군도 주변 해역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러시아는 스발바르 조약을 내세워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논문의 전개 방식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적 이론을 통해 노르웨이와 러시아가 국제법을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스발바르 군도를 둘러싼 법적 충돌이 지정학적 역학 관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한다. 유엔해양법협약과 스발바르 조약 간의 법적 모호성, 국가들의 전략적 법 해석, 북극 지역의 자원 경쟁 및 군사적 긴장과 같은 요소들이 핵심 분석 대상이다. 결론적으로 스발바르 군도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낮으며, 국제해양법재판소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판례 형성, 다자간 협상을 통한 해결, 북극 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중국 등 제3국의 개입 가능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status and geopolitical tensions surrounding the Svalbard archipelago through the lens of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While the 1920 Svalbard Treaty granted sovereignty to Norway, it established equal economic rights for treaty signatories, including Russia, leading to ongoing disputes over interpretation. In recent developments, Norway has sought to establish an Exclusive Economic Zone around Svalbard based on UNCLOS, while Russia strongly opposes this move, citing the Svalbard Treaty.
The paper employs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t theory to examine how Norway and Russia strategically utilize international law to maximize their national interests, and how legal conflicts interconnect with geopolitical dynamics. Key analytical focuses include legal ambiguities between UNCLOS and the Svalbard Treaty, strategic legal interpretation by states, Arctic resource competition, and military tensions. We conclude that the Svalbard dispute is unlikely to be resolved soon, with outcomes dependent on potential international court rulings, multilateral negotiations, Arctic military tensions, and third-party state involvement, particularly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