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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테러와 미국 억지전략의 발전 = Nuclear Terrorism and U.S. Deterrence Strategy
저자
장노순 (한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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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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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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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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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national actors such as terrorists are emerging as an important player affecting the international security system and threatening America's hegemonic order with WMD. The 9/11 attack upon the U.S. became a turning point for recognizing the magnitude of transnational threats so that it changed the fundamental elements of its security strategy. To get rid of those threats, the Bush administration launched a war against terror in which the strategies of preemption and regime change were adopted. However, the U.S. did not lessen the danger of either terrorism or nuclear activities in North Korea, Iran and Pakistan. Under the Bush administration, too, traditional deterrence by punishment was replaced with 'deterrence by denial' and 'expanded deterrence' to prevent nuclear terrorism.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as a means of deterrence by denial continues to be pursu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Yet, Obama has not shown a concrete plan for PSI, thoug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cently committed itself as a member to this regime. The success of such a deterrence strategy depends on bin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ccurate intelligence on terrorists' attempts to obtain nuclear materials.
더보기소련의 해체로 강대국 간 무력 경쟁이 약화되면서 국제안보질서에서 초국가적 행위자의 역할과 영향력이 크게 증대하였다. 테러리스트와 같은 초국가적 행위자가 대량살상무기(WMD)를 활용하여 안보질서를 위협하고 미국의 패권적 국제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초국가적 행위자의 파괴력이 잘 드러난 9/11 테러는 미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줌으로써 미국의 안보전략이 전환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대테러전쟁을 선언한 미국은 억지전략에서 예방전쟁전략으로 수정하였고, 이라크 침공은 첫 사례가 되었다. 적대 국가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은 보복과 응징으로 사전에 공격을 차단하는 억지전략이었다면, 이런 억지전략은 핵테러를 겨냥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부시 행정부는 기존의 억지전략을 변형시킨 차단의 억지전략과 확대의 억지전략을 채택하였다. 차단의 억지전략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으로 적대 세력이 위협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반면에 확대의 억지전략은 핵확산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핵공급국에 대해 응징하려는 것이다. 핵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핵과학을 통해 핵제조국을 밝혀내어 보복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핵 물질과 무기를 제공하려는 국가로 하여금 핵확산을 단념토록 한다. 하지만 미국의 변형된 억지전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국제협력과 정보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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