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僚的 權威主義體制와 從屬的 資本主義 發展 : 新興工業國을 中心으로
저자
元琦淵 (부산여자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5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314(20쪽)
제공처
지금까지 본 논문은 官價的 權威王義體制의 成立이라는 정치적 변동을 從屬的資本主義의 發展過程 속에서 상이한 사회세력간의 權力關係의 변동과, 또한 從屬的發展을 이러한 정치적 변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國內的條件과 더불어 世界經濟的條件의 변동과 관련하여 설명함으로써 新興工業國의 변동과 발전에 관한 하나의 一般論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制約的要素들이 해결되어야 함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政治經濟學的接近方式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般化된 분석모델이 없다는 사실과 더불어 Latin America를 제외한 다른지역에서의 新興工業國에 대한 연구상태가 미진하여 一般化를 시도하는데 한계점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制約條件을 감안하면서 최근 新興工業國들이 겪고 있는 危機의 상황에서 어떠한 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간단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官價的 權威主義體制에 의한 支配와 從屬的 經濟發展의 진행은 社會• 經濟· 政治的으로 많은 변동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침체현상과 정치적 위기상황은 기존체제로 부터 새로운 변동을 갖지 않을 수없는 바, 이에 변동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변동된 상황에서의 權力構造關係와 世界資本主義의 발전 가능성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官際的 權威主義體制의 成立을 從屬的 資本主義의 發展過程과 관련시켜서 파악하였듯이 오늘날 世界資本主義의 縣序를 살펴보면, 先進國들이 保護寶易政策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어려운 바, 이는 곧 경제침체현상을 초래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침체의 위기를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상층자본가와 군부의 지배동맹들은 계속적인 기득권의 유지를 위하여 경제발전의 외부지향성을 추구할 것이다. 新興工業國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패턴의 주요한 해결책으로 後進國의 시장을 더욱 강력하게 개척하는 準帝國主義(sub-imperialism)적인 發展戰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변동은 주지하다시피, 최근 Latin America의 여러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와 같은 ‘民主化’로의 길이다. 그러나 이러한 民主化로의 발전은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官價的 權威主義體制하에서 경제적, 사회적 변화는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났으며, 따라서 이러한 체제하에서 사회적인 분화가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갈등유형의 다원주의’를 초래하였을지는 몰라도 合意(consensus)에 기초한 정치제도를 성립시키기는 어려운 방향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예컨데 기업가들은 기업경영에 있어서 국가간섭의 배제와 아울러 민주적인 경영을 원하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 속에 자유로운 勞動組合의 결성이나 단체교섭권올 포함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상이한 두 방향에 의한 변동의 결과로 수립될 정치체제는 과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지속적 발전의 제약요소로 등장한 世界資本主義體制의 구조적 왜곡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두 방향 외에 또 다른 형태의 변동은 무엇이며, 그것은 과연 가능할까? 라는 당면한 현실적 문제들에 보다 현명한 답변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 계속 필요한 것이다.
政治의 영역을 ‘意志的이고 目的的인 行動의 場’으로 생각한다면, 새로운 변동이 요구되는 위기의 시기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서의 政治的 再構造化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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