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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Blind Spots of Health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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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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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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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민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으며 사회안전망으로서 의료보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한국의 의료보장체계는 재정적, 관리적,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8%이상이 의료보장제도에서 배제되고 있고, 보장성 수준 역시 약 60%에 불과하다. 의료비지원 및 긴급지원 사업 역시 복잡하고 분절적인 지원 및 관리방식의 문제, 낮은 보장수준으로 인해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불능력의10%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가구규모는 전체 가구수의 10-15%에 이르고 한국 성인의 의료 미충족률이 약 3-10%에 달한다. 이러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는 경제위기기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경제위기기 의료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단기적 대응으로 기존의 건강 보험, 의료급여, 의료비지원사업 및 긴급지원 사업간의 상이한 기준, 행정상의 혼선, 늦은 결정 등과 같은 문제들은 강력한 조정기구를 통해 신속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의료보장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의료보장체계를 치료중심에서 예방과 건강증진개념으로 전환하고, 재활과 사회복귀 영역을 추가하며, 여전히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주요 정책대상에 포함시키며, 민간부문을 통한 재원조달과 서비스 제공 역시 그 틀 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와 당사자가 참여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소득, 주거, 교육, 문화부문의 사회안전망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로 설계, 운영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의료사각지대의 해소문제를 정치의제화하고, 국민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와 제도간 통합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강화를 모색하고 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 경제위기기의 제한된 재정으로 이러한 안전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비 상승을 유도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지양하고 공공성에 기반을 둔 양질의 합리적 의료 공급체계 확보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이다. 따라서 견고한 의료보장체계 구축의 성공은 무한 경쟁과 시장담론을 넘어서는 사회연대의 가치에 대한 담론의 확산, 정치적 리더십,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의 확보, 안정적인 재원의 마련, 의료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헌신하는 정책수립자, 관련 일선 전문가, 시민사회의 역량과 노력에 달려있다. 아울러 견고한 의료보장체계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더보기With the recent global economic crisis posing a threat to public health, the importance of health security as a social safety net is growing. Bucking the trend, more than 8% of South Koreans are currently excluded from its health-security scheme due to financial, managerial, and political factors, and even the level of health security coverage remains a mere 60%. Moreover, medical-bill assistance and emergency aid projects fail to offer sufficient solutions to the blind spots of health security due to the complicated and segmented assistance provided, managerial issues, and the low level of coverage. As a result, the number of households in South Korea that spends more than 10% of what they can afford to pay on their medical-bills accounts for a remarkable 10-15% of the total number of households, and the South Korean adults` medical insufficiency represents 3-10%. These blind spots of health security pose a bigger threat to the nation under an economic crisis. For short-term measures to address the blind spots of health security under an economic crisis, prompt action is necessary,with the parts working in coordination and with the help of stern arbitration regimes in such problematic areas as the existing medical insurance, healthcare bills, the different standards between medical-bill assistance and emergency aid projects, administrative confusion, and the untimely decision-making process. As for mid-to longer-term measures, the existing health safety net should be restructured. The treatment-centered health safety net should be transformed into the concept of prevention and health enhancement, with the addition of rehabilitation and rejoining the society. Furthermore, the inclusion of those who have been left in the blind spots of the health-security system among the beneficiaries of the major relevant policies is necessary, along with the inclusion of resource procurement and service delivery through the private sector in the said framework. In addition, a mechanism that establishes an operating system where the civil society and the concerned parties can participate in, and that monitors projects in a consistent manner, is required. It should be designed and managed in such a way that it will be in good coordination with the social safety net in the areas of income, housing, education, and culture. In addition, the settlement of the blind spots of the health-security system should be made a matter for political discussion, and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the stark reinforcement of security for the public healthcare system and to the integration of the systems. Moreover, the quantitative expansion and qualitative enhancement of the public health system should be sought through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rojects that target the extension of assistance to the underprivileged. In an economic crisis, a series of policies that trigger a rise in medical bills should be sublated while preferentially putting much effort in securing a high quality of reasonable medical-service delivery systems based on publicity to maintain the effectiveness of such safety net. The settlement of the issues regarding the blind spots of the health-security system with enhanced security assumes the nature of a political process. Accordingly,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a firm health safety net lies in the following factors: the expansion of the discussion on the value of social solidarity, which surpasses unlimited competition and market discussion political leaderships securing effective political means with the public supportstable resources policymakers dedic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medical safety net related working experts on the frontline and the relevant capabilities and efforts of the civil society. A firm health safety net will serve as a critical base in overcoming an econom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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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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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Social Policy Review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7-2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al Policy Review ->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 | 1.2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6 | 1.54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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