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여행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 = On Legal Nature of Travel Contrac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98(2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여행이 늘면서 이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상담은 1만8457건으로 2010년(7295건) 대비 무려 153% 증가했다고 한다. 주요 피해내용으로는 계약해제, 일정 변경, 사고보상 미흡, 쇼핑 및 옵션 강요 등이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에 보조를 맞추어 법무부에서는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법전에 여행계약을 편입시켰다. 물론 과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의하여 어느 정도 규율되었지만 이른바 기획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의 보호 내지 분쟁해결의 기준제시에는 부족함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여행자와 여행주최자의 권리·의무가 비교적 명확하게 되어 여행자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행계약에 관한 조문은 8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법적 성질에 따라 민법의 일반이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을 고찰하는 것은 민법전의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규율할 수 없는 경우에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여행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아직 민법전에 편입하지 못한 일본의 경우와 민법전에 편입시킨 독일의 경우를 택하여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이론적 동향을 고찰하고자 하며, 이어서 우리나라의 동향도 살핌으로써 법적 성질에 관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Ⅲ). 이에 앞서 여행계약의 의의와 우리 민법전에의 편입과정을 개관한다(Ⅱ).
With the increasing development of the social economy and the improvement of people's living quality, tourism has become an important way for people to relax themselves and enjoy their leisure time. Studying legal nature of the travel contracts, on one hand, can protect the travel consumers' legitimate rights. On the other hand, it can promote the resolution of travel disputes and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whole tourism industry in the long run. This paper mainly studies on the legal nature of travel contracts in Korean Civil Code.
In addition, the paper scrutinized Japanese tourism code and German Civil Code(BGB) for comparing their legal situations and ours.
In reality, there are many disputes caused by the third party, such as restaurants, hotels, transportation companies etc. Breaking contract so that travel benefits are not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However, there are eight provisions on travel contract in Korean Civil Law. In many cases, we run short of proper provisions. On such an occasion, it is useful to apply the general principles and rules in Korean Civil Code. There were many reasons for clarifying the legal nature of travel contr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